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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접수 건 중 약 44%가 실제 서금원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로 이어졌다. 지킴이 선발 후 월평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접수는 30% 정도 증가했다.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활동기도로 옆 상가ㆍ빌라 등 일상 속 불법대부 광고‘공식등록업체’ㆍ태극마크 표기 있지만 ‘불법’ 11월 29일 오전 10시께 차도 옆으로 미용실, 마트, 카페,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이 쭉 이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거리에 A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16장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명함 크기의 전단은...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내 주요 업체가 속속 문을 닫거나 서민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것은 민생...
    2023-12-01 05:00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홈페이지에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일부 게시한 대부중개플랫폼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홈페이지에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일부 게시한 대부중개플랫폼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월 대부중개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먼저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행위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2023-11-22 19:07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2023-11-14 13:57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2023-11-13 05:00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은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2023-11-09 16:13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알림창을 게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2023-10-23 19:53
  •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이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 (7%), 통장매매 9만3499건 (3%), 작업대출 6만5260건 (2%) 순이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2023-10-17 09:13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인식을 갖춘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4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로...
    2023-08-14 10:39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금리대출 시장 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은 올해 상반기 3조8364억1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조4198억6200만 원)보다 40.2% 감소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23-08-06 10:02
  •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3:37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3조1634억 원으로 전반기(5조1438억 원)보다 1조9804억 원 감소했고, 중개수수료는 전반기(890억 원)보다 392억 원 감소한 498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단속·차단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28 12:00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2023-06-05 16:12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2023-05-22 12:00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현장 점검 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2023-04-19 11:15
  •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내구제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경과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자는 연 15.9%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보다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2023-03-21 17:36
  •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 만에 6%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 100만 원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2023-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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