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더라도 이러한 조합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체로서 피해회사 제품의 구성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통상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올해 1월 2심과 동일하게 화성시 등에 현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채용 면접 시험에서도 이 취지는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수년간 동결돼 있다가 4월 초 주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4월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폐지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최종 발효되면 애리조나주에서는 2022년 3월에 통과된 임신 15주...
‘계양 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으로,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관계 정도에 있어 상대 후보 대변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심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앞서 1심과 2심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 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한 남북가족특례법 15조에 따라 변호사와의 보수 약정과 위임계약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환송함에 따라 고등법원이 위임 약정에 따른 보수액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사태의 주범인 샘 뱅크먼-프리드(SBF)가 2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달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판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로 더 하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20일 초과나 미만의 가동일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즉, 혼인 중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