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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24-05-30 10:55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2024-05-28 15:16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2024-05-28 15:08
  •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100%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05-28 10:34
  •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이 대표와 최 전 PD는 이후 공무원 사칭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대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2024-05-27 16:25
  •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의료계는 아직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대학별 모집 요강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2024-05-27 15:46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24-05-27 13:50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4-05-27 13:45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2024-05-27 06: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노골화되었던 재판 지연은 대법원장이 바뀌었어도 그대로다. 특히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의 적지 않은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 그 양태도 말 바꾸기,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 및...
    2024-05-26 18:49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이어갔다.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2024-05-26 12:00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의 경우 담배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2023년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건에도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했다”면서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2024-05-23 15:04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2024-05-21 20:27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장소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모텔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건장치가 있는 해당 방실에 있어 피해자 여성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A 씨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둔 채 방문을 열어 놓아 B 씨 범행을 도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1 12:4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2024-05-21 10:00
  •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해줄 것 같지도 않다”며 “제 대법원 판결이 현 상태로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길대로 제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2024-05-20 19:41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4-05-20 14:56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2024-05-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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