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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는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감정제도 개선과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2024-06-11 15:17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 대표가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2024-06-09 16:24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2024-06-09 14:4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2024-06-09 09:00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저작권 분쟁 계속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양사간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2024-06-06 14:58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3월 대법원은 헤어진 애인을 3차례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4-06-06 12:00
  •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이에 현금성 자산을 2000~30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SK(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렌 칼럼니스트는 "SK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은 여전히 낮다"며 "판결로 인한 강력한 랠리 이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부여한 평균 가치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24-06-05 20:44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2024-06-05 16:34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판결...
    2024-06-05 09:45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사망 직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2024-06-04 12:00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52.2%가 긍정했고, 40.2%가 부정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64.9%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응답률은 31.6%였다. 전의교협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2024-06-03 14:17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Q. 회사의 계약직 규정에 계약갱신 관련 조항이 없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2024-06-01 08:00
  •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앞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는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2024-05-31 18:52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대법원 역시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2024-05-31 10:24
  •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고, 당장 그룹 쇄신이란 시급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일선 CXO연구소장은 “최태원 회장이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단 3심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룹 쇄신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당장 시급한...
    2024-05-30 17:23
  •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맥기니스 총장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작년 판결에 대한 대응,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지속 가능성, 반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예일대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롤모델로서...
    2024-05-30 16:4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
    2024-05-30 15:39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2024-05-30 12:14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낙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마다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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