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7,114건

최신순 정확도순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초범이란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반갑다.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범죄에 초범...
    2024-03-27 05:00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14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2024-03-26 13:19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2024-03-26 12:58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2024-03-24 09: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특히 유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동근‧황재호‧유성욱 변호사 합류로 전통적인 ‘송무 강자’로 평가받는 화우의 송무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2024-03-23 09:00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24-03-23 00:51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2024-03-22 11:00
  •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대표의 한국행을 확정 지었다. 권 대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2024-03-22 09:49
  •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애플과 에픽게임스 사이의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다만 에픽게임스는 14일 “애플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픽게임스는 서류에서 “애플이 1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애플은 외부 결제로의 연결에 각종...
    2024-03-21 15:11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4-03-21 14:16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 무죄로 확정됐지만, 임효준은 이 과정에서 중국 귀화를 택했습니다. 중국 이름 린샤오쥔으로, 태극기 대신 오성홍기를 달고 뛰고 있죠. 린샤오쥔은 이번 세계선수권 남자 500ｍ와 5000ｍ 계주, 혼성 계주에서 우승하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선배에게 잇단 반칙을 범하면서 비판받고 있는 황대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
    2024-03-20 16:32
  •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겹치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은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은 남자...
    2024-03-19 14:08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9 14:00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9 12:35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2024-03-17 16:46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2024-03-17 09:33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3-15 12:0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외부결제 허용하라" 미 대법원서 최종 판결 애플, 법원에"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 규제"애픽게임즈 "엉터리 답변, 법정모독죄"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에서 이겼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2024-03-14 15:10
  •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2024-03-14 14:44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5,000
    • -3.43%
    • 이더리움
    • 4,243,000
    • -5.94%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5.02%
    • 리플
    • 606
    • -4.72%
    • 솔라나
    • 192,900
    • +0.16%
    • 에이다
    • 499
    • -7.59%
    • 이오스
    • 687
    • -6.78%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8.58%
    • 체인링크
    • 17,600
    • -5.93%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