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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추가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법관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다. ◇판사 100명이 머리를 맞댄 사법개혁= 법관대표들은 이날 △진상조사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개선 방안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 크게 4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하기로 계획했다. 추가로 발제된 '고법...

2017-06-19 18:5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 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쌍용자동차 직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판결을 이끌어내고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제청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조직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비서울대인 성균관대와...

2017-06-16 18:59
[프로필] 박정화 대법관 제청자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제청차는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7-06-16 18:41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4월에 대법원 양형위원장(임기 2년)을 맡았으니 10년 만의 공직 복귀인가요? “각종 죄명 가운데 거의 90%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10%를 채우는 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양형기준의 준수율은 약 90%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윤리를 실정법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간격을 메우는 게 양형위원회가...

2017-06-01 10:29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남았다.

2017-05-17 14:37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컴퓨터를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남았다.

2017-05-16 09:42
[청와대 인사] 조국 민정수석 누구인가

▲ 부산(52) ▲ 혜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위한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대...

2017-05-11 14:39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이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행정처 간부들과 교류가 잦았고, 임 전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을 통해 연구회 활동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는 '외부와 연계한 대회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도 전달했다. 조사위는 이미 올해초 연구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 부장판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정한...

2017-04-18 18:00
[오늘의 법안]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이랜드파크 방지법’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중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지난해 이랜드파크는 4만3000여 명의 임금 84억 원을 체불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열정...

2017-02-14 10:34
[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의 본질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9월에는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보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 와중에 대다수 중소형 보험사는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이른바 ‘빅4’ 대형보험사는 버텼다. 소멸시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2016-12-21 10:45
[단독] 영업정지 위기 생보사, 자살보험금 ‘플리바게닝’ 물밑 협상

한화생명은 올해 안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본인가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이번 제재가 금융지주사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 회사는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3개사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데 대한 대가가 지나치게 커 소명을 두고 고심하고...

2016-12-05 09:20
'복면 착용 시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은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

2016-09-05 21:34
김종인, ‘폭로 번복’ 조응천에 “언행신중” 경고

조 의원은 앞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몰아세웠다가 번복했다. 이재경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한 지도부 인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조 의원은 이후기자들과 만나 “SNS...

2016-07-04 20:33
참여연대 신임 공동대표에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 단체 다른 대표로는 정강자 인하대 교수와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스님이 있다. 고려대 법대 출신의 하 교수는 쾰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부터 고려대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언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03-04 14:38
배우 나한일, 방송서 안보인 이유 있었네… KBS 블랙리스트 살펴보니

16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해동미디어 등을...

2016-02-16 08:32
[인사] 대법원

구민경(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김병진 문선주 최유나 송동진 양지정 △서울북부지법 김경희 김동건 김동기 맹준영 박서우 박소영 박진영 박현배 양상윤 오세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창현 정경환 조병대 하승우 권상표 김재근 윤현정 이장형 최선상 홍은숙 이성균 △서울서부지법 고범진 곽형섭 김용현 남현 노현미 박영수 신영희 유혜주 이수민 장성학 정성균...

2016-02-14 20:00
벌금형 확정 박영순, 구리 시장직 상실…당선무효형 기준 알아보니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2015-12-11 07:56
[증권가 범죄] 애써 잡았더니 집유·벌금형… “부당이득 제대로 따진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부당이득 규모에는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5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양태와 비교하면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2015-11-03 11:03
한화갤러리아 정보유출, 부당이득 규모ㆍ2차정보 이용자 처벌이 관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5억원 미만 증권범죄사범은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인식에서 업계와 사법부가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강도 높은 처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증권범죄는 사익을 편취할 뿐 아니라 다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오는 것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갤러리아의...

2015-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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