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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2022-01-25 15:52
  •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한 예로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 기준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괴리는...
    2022-01-25 05:00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D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심...
    2021-12-16 11:04
  •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2021-12-07 11:10
  • [포토] 개회사하는 김영란 위원장
    [포토] 개회사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1-08 17:41
  • [포토] 문유경-김영란-이용식,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참석
    [포토] 문유경-김영란-이용식,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참석
    문유경(왼쪽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양형연구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1-08 17:40
  • [포토] 대화하는 문유경-김영란
    [포토] 대화하는 문유경-김영란
    문유경(오른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1-08 17:39
  •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1-10-27 10:51
  • [포토]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손
    [포토]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손
    김영란(왼쪽에서 세번째) 양형위원장과 문유경(네번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교류·협력 협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0-22 15:52
  • [포토] 기념촬영하는 김영란-문유경
    [포토] 기념촬영하는 김영란-문유경
    김영란(왼쪽) 양형위원장과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교류·협력 협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0-22 15:51
  •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1-10-13 20:33
  •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01 11:08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비대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보호법익 기준으로 정비했다. 양형요소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이다. 양형위는...
    2021-08-18 13:30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2021-04-28 17:22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2021-04-07 15:45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약 26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2021-04-01 13:08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8차 양형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2021-03-29 19:56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2021-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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