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권한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ㆍ관리를 하게 되면서 다른 행정부처 상위기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조차 법무부 검증을 넘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검찰 내 '식물총장'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검찰...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에 "부처 고위공직자 '한동훈 눈치' 우려 현실화""임명 강행 장관 6명…국회 인청 통해 (후보자) 따져 물을 것""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문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윤 정부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3명과 법무부 장관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입장을 내고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 권리 당원 등 다수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리 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노태악 대법관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다고 봤다. 이후 김앤장에서 총 4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목사의 행동은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일 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후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임기인 오는 5월 9일 전에 특검을 설치한다면 임명권자는 문...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지명한다고 해도 미국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임에는 저명한 여성 흑인 법학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항소법원 커탄지 브라운 잭슨(51)과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 레온드라 크루거(45)를 유력 후보로 꼽았다. 줄리아나 미셸 차일즈(55) 연방법원 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오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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