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아울러 여야 3당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신 변호사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의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준비 중인 A 씨에 대해 '사기 전과가 있다', '전과 2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표,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에...
다른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1·2심은 “지방 공단의 이사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1심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인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부담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와 공모했다고 볼...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4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이와 함께 그는 “어제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 의견 보도하면서 조국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신평 변호사를 추천했었다고 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북교육청의 근무평정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후보 자격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유세 현장에 민간 단체장 등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김 후보자는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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