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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0-09-02 11:54
[포토] 선서문 전달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우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0-09-02 11:54
[포토] 질의 답변하는 이흥구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2 11:53
[포토] 안경 고쳐쓰는 이흥구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0-09-02 11:53
[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9-02 11:53
[포토] 위장전입 의혹 질의듣는 이흥구 후보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0-09-02 11:53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 쏟겠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2020-09-02 11:42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PC나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CJ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2020-08-26 12:00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는 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인사청문회 때는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국회 내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한 수석은 "국회 내 영상회의 가능한 사무실 3개에...

2020-08-20 14:54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되,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 한편 한 수석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2020-08-20 14:08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는 23일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4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려멍...

2020-07-23 18:37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2020-07-16 14:46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2020-06-28 13:24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방송...

2020-06-19 15:54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하도록 한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2020-06-15 10:39
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 씨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2020-05-14 12:37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연민의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2020-03-17 06:00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2020-02-26 15:35
국회 본회의 취소…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코로나19 검사

원내대표 등은 하 회장과 접촉, 이날 하 회장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들은 검사를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격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ㆍ교육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2020-02-24 12:26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ㆍ지연 등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추 장관이 '울산시장...

2020-0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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