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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11월 1차 상고심에서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KR&C, LSF-KDIC 3자의 중재 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LSF-KDIC가 주주는 아니지만 협약에 '당사자들(the Parties)'이라는 표현이 있어 중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1차...

2019-08-20 14:45
대법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 해지했어도 소송 수행비용은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 씨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위임계약이 정당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소송 수행비용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2019-08-16 06:00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시급, 열린 마음으로 의견 청취"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2019-07-24 20:32
'불법 정치 후원금' 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 한전KDN이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기관 발주 SW 사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청탁하기 위해...

2019-06-12 06:00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보광은 총장 4수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자 처장 회의를 소집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의한 후...

2019-05-17 12:00
스리랑카, 연쇄 테러에 비상사태 선포…사망자 310명으로 늘어

인도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겨냥한 테러가 계획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스리랑카 정보당국은 9일 경찰에 NTJ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부활절 참사 이후 가진 긴급 회의를 마치고 “대법관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조기 경보에도 효과적으로 테러를 막지 못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9-04-23 15:32
벤츠코리아 'AS 공임 인상 담합' 13억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공식딜러사들이 부당하게 공임 인상을 하도록했다며 2017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2009년 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AS 커미티...

2019-04-01 06:00
테메르 전 브라질 대통령 전격 체포...뇌물수수 혐의

그러나 연방하원이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기소 안건을 부결시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당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연방검찰은 작년 말 테메르가 항만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기소 의견을 냈다. 지난달 4일 연방대법원의 에지손 파킨 대법관과 루이스 호베르투...

2019-03-22 15:41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장기간 수사에 높아진 피로감이 더해져 사실상의 수사 실패로 여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이규진 업무수첩’, ‘김앤장 독대 문건’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응 전략은 ‘모르쇠’였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2019-02-10 09:00
이해찬 "양승태, '용산 참사' 면죄부 장본인…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는 용산 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2019-01-21 10:50
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배상 책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형위원으로 선임된 김 전 사장을 성추행 전력 있는 MBC 간부로 오인해...

2019-01-21 06:00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비방'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이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 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2019-01-14 09:03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회의...

2018-12-27 21:32
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 수차례 도박을 해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2018-12-21 09:37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사법부의 중추인 판사들의 엄중한 회의에서 적폐의 원흉격인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청이 의결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사법 적폐청산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라갔고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직 대법관 몇 명에게 인신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런 사법개혁에도 노자의 렌즈를 한번 들이대 보자. 생선 요리가 잘 안 되고 있는...

2018-12-20 05:00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임 전 차장의 구속 이후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되풀이됐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끝은 다시 방향을 잃었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2018-12-18 06:00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요직인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추진한다. 한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를 두고 판사와 법원공무원 간 의견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2018-12-12 17:39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12-04 20:47
대법 "부마행쟁 계엄포고는 위법"…유언비어 혐의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된 김모(64)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포고가 부마 민주항쟁을 탄합하기 위한 것일 뿐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2018-11-29 12:19
대만 올림픽팀명 ‘차이니스 타이베이’ 유지…탈원전도 ‘부결’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밤 “국민투표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대법관 회의 해석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뿐 아니라 ‘초중고교서 동성 문제 등 성적 다양성 교육 폐지’ 등의 항목도 통과되면서 인권 측면에서 기존보다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외에 △매년 1% 이상 화력발전량 감소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2018-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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