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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국회 관계자는 "9월 중에는 본회의를 열고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국감은 10월 5일쯤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인사청문회 때는...
    2020-08-20 14:54
  •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되,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 한편 한 수석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2020-08-20 14:08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박경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는 23일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4일부터...
    2020-07-23 18:37
  •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해당 문서는 UAE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 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입찰 문건, 회의록, 보고서 등이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씨모텍 투자자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14억5000여만...
    2020-07-23 14:36
  •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 노무를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7-09 10:24
  • 이재용 명운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결과는 오후 늦게
    이재용 명운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결과는 오후 늦게
    현안위는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사건 관련 피의자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를 회피함에 따라 참석 위원 15명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진행을 맡을뿐 표결이나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2020-06-26 11:02
  •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적절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이번 심의에서 빠진다. 양 위원장은 16일 “26일 개최되는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가...
    2020-06-16 08:51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의 후보군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수사심의위도 부의심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2020-06-09 17:27
  •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밟겠다는...
    2020-06-04 17:51
  •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2020-05-22 07:58
  •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공영방송 NHK 회장 인사나 대법관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식구로 알려진 인물들을 등용해 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사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이 법의 문제점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들의 직무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2020-05-20 06:00
  •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위원장은 김지형(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판단해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삼성 7개 계열사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요구 권한도 갖게 됐다.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2020-05-06 15:15
  • [종합]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종합]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 관련 전문심리위원으로는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관련...
    2020-02-05 16:49
  •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이재용식 준법 경영이 어떻게 그려질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준법감시위의 움직임과 성과에 따라 재계...
    2020-02-05 16:16
  •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내일 첫 회의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내일 첫 회의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 내부에서는 방송인 출신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한 이인용 사장이...
    2020-02-04 14:19
  • [출근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복지부,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5년만에 이혼확정 (사회)
    [출근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복지부,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5년만에 이혼확정 (사회)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에...
    2020-01-28 06:00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합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합류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2020-01-09 11:19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2019-12-30 21:38
  • 4명의 종업원에게 "3명만 필요해" 말한 식당주인…대법 "일방적 해고”
    4명의 종업원에게 "3명만 필요해" 말한 식당주인…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종업원 A 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현재의 매출로는 홀 1, 주방 1, 파트 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2019-11-13 12:00
  • 현대제철, 안전ㆍ환경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 위촉
    현대제철, 안전ㆍ환경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 위촉
    이번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원 대법관 출신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한편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책을 맡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이번 자문위원장 위촉 배경에도 이 같은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제철의 자문위원회는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2019-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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