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30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2023-12-04 16:41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23-12-04 10:29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이날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2023-11-27 17:3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2023-11-22 16:52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번에 올라온 3건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까지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2023-11-13 17:38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3-11-10 16:53
  • 카카오 '경영 쇄신' 총대 멘 김범수…초심으로 '책임 경영'
    카카오 '경영 쇄신' 총대 멘 김범수…초심으로 '책임 경영'
    카카오 안팎에서는 김 센터장이 지난 3일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한 것을 놓고 대주주 입장에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중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역시 쇄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옛...
    2023-11-06 17:32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선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3-10-16 17:50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도 상시화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2023-10-11 11:39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한다”며...
    2023-10-05 10:36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궐위 첫날인 25일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의장 권한을 대신해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포함해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이 논의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2023-09-27 06:00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비판의 대상이...
    2023-07-17 21:53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다만 17일 법사위의 전체회의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2023-07-16 15:37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또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위원장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215만원에서 290만원가량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직원 자녀...
    2023-07-11 15:31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다음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김만배 씨가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천대유에서 1억5000만 원의 공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은 법조계 거물들이 모인 ‘법조 카르텔’ 그 자체로 애초부터 검찰이 건드릴 수 없는 대상”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건을 처리하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수사도 지지부진할...
    2023-07-02 14:53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2023-06-17 05:00
  •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이어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2023-06-16 17:14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8,000
    • -1.33%
    • 이더리움
    • 4,795,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533,500
    • -2.29%
    • 리플
    • 681
    • +1.34%
    • 솔라나
    • 208,400
    • +0.34%
    • 에이다
    • 581
    • +2.83%
    • 이오스
    • 813
    • +0.12%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64%
    • 체인링크
    • 20,340
    • +0.69%
    • 샌드박스
    • 463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