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4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교수

저서인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학계에서 필독서로 꼽힌다. 고등법원장 대우를 받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발했다. 전임자인 최송화 초대 원장도 외부에서 영입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재판제도 개선과 외국 사법제도 비교연구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됐다.

2016-02-02 10:34
[80여일 앞둔 4·13 총선] ‘표창원’ 잡은 더민주… ‘종편 방패’ 새누리

다만 김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특별히 회동을 통해 험지 출마를 종용했다. 또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13 총선에 나설 ‘젊은 전문가 그룹’을 1호 영입인사로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종편방송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들은 30, 40대 젊은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들이다. 그러나 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

2016-01-21 11:01
김무성, 계파간 ‘험지출마론’ 공방에 ‘입단속’… “개인적 발언 삼가주길”

김 대표는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거물급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험지에 출마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친박 의원들 ‘교통정리’에 나선 김 대표를 겨냥해 모범을 보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험지 출마라고 남의 등을 떠밀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2015-12-24 10:48
원유철 “안대희,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1일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들이 수도권 접전지에 출마해서 20대 총선에 임한다면 우리당의 수도권 경쟁력도 높아지고 총선승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런 분들의 대승적...

2015-12-21 10:5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3일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 12명을 전속 재판연구관 3명씩, 분야별 공동 재판연구관 70명이 돕는다. 이들이 주말 없이 일하는 데도 들어온 지 2년 넘은 미제사건이 작년 기준 672건이다. 10년 동안 3.5배 늘었습니다. 법원조직법이 대법원 재판의 원칙으로 삼은 전원합의체가 오히려 예외적 이벤트처럼 열립니다. 대법관 4명씩 구성된 소부로 사건을 나눠야 그나마 밀려드는...

2015-11-23 07:27
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 상대 중재 결정에 따른 400억 가져갈 수 있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산유동화 전문법인 LSF-KDIC가 예보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LSF-KDIC는 론스타와 KR&C가 50%씩을 투자해 2000년 12월 만든 회사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KR&C는 3369만8000여 달러(한화...

2015-11-16 08:07
인사청문특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09-08 15:33
이상민, 법사위 소집거부… “국회 벽돌공장 아냐”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국회는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2015-09-08 11:41
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5-09-07 17:19
원유철 “野에 국감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

이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특별활동비’ 소위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2014년 결산’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의 통과를 위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심사시일이 지나 16일이면...

2015-09-04 10:56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만으로도 개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예규를 폐지하더라도 재판장이 재량으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무죄나 불기소처분에 대해 보수를 100% 올려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판부가...

2015-09-02 09:24
원유철 “산케이신문 명성황후 비유는 ‘테러’ 행위”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첫 날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어제 처리를 마쳤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결산 정개특위 활동연장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했지만 오늘 개최합의가 되지 않아 국감과 같은 기본적 일정까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시급한 현안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국회를 열어주실...

2015-09-01 11:10
여야 ‘특수활동비’ 2+2 회동… 결산안·임명동의안 처리 등 안개속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치개혁특위 문제를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비를 명목으로 발목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후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2015-08-31 12:02
국회 본회의 무산…이기택 대법관 인준안 표결도 불발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 워크숍에서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새누리당에 통보했다”며 “예정된 본회의는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에 따라 오늘 개의 예정이었던...

2015-08-28 12:00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 병역·주식 등 논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은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선임됐고,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각각 맡았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이 후보자는 1979년 6월...

2015-08-19 13:4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2015-07-17 07:11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이번에 예고된 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2015-07-14 08:12
'대법관 전원 판결 참여' 사건 늘어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 신설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3개의 소부를 대표하는 대법관 1명씩 총 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중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법리 검토에 다수의 대법관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여는 것을...

2015-07-06 10:50
한국씨티은행·YWCA ‘여성지도자상’ 후보 추천받아

2014년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젊은지도자상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총 29명의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상 부문은 대상, 젊은지도자상, 특별상으로 나뉜다. △대상 부문은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2015-07-01 11:37
"상고법원 도입시 최대 69조원 경제효과"…국회 토론회 주장

22일 오후 1시 5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이 고안한 제도다. 3심 재판을 대법관이 아닌 상고법원 판사에 의해 처리하고, 대법관들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15-06-22 18:5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