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430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대법관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2018-06-15 14:18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들 만나 의견 수렴

김 대법원장은 이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의기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12일에는 대법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면담 직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2018-06-14 19:26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2018-06-14 08:11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2018-06-05 20:56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더불어 각급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총의를 모은다. 5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가 열린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7일에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예정됐다. 법조계에는 주로...

2018-06-04 08:06
<오늘의 재판일정>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8-05-25 06:40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다. 이번에 천거된 자들은 위원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심사에...

2018-05-23 19:42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2018-05-21 07:52
[데스크칼럼] 중1 딸아이는 못 본 남북 정상의 만남

다만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안자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문재인 정부 대입 입시제도 개편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돼 어제(3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점이다. 김 위원장은 두 딸 모두 전형적인 입시 교육 시스템에서 한발 벗어난 대안학교를 보낸 분인데, 이번에 어떤 묘수를 찾을지 기대해 본다.

2018-05-01 10:26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으로는 ▲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 심준섭 중앙대...

2018-04-30 10:00
'교직원 폭행' 대학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 총장 김모(6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9월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던 중 언쟁이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던 자신을 막아선 교직원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1, 2심은...

2018-04-24 14:21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이달 5일 첫 회의를 연 수사심의위원회는 굵직한 2개의 사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외부위원 2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 중 15명 내외가 무작위로 선정돼 활동한다. 수사심의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2015년 4월, 2016년...

2018-04-18 11:05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특히 검찰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수사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자문을 구했다.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2018-04-16 16:5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2018-03-22 16:06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연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 분야별 즉시 추진...

2018-03-13 15:14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젠더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고, 그 뒤를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이었다. 젠더법연구회는 호주제 폐지, 성매매 관련 판례 검토, 성폭력 사건 재판 처리 절차 등 여성 문제를 다뤄왔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법원 내 성 평등 문화를...

2018-03-08 10:00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심의할...

2018-02-27 17:48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2018-02-22 14:3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서울대 이사 선임

시대 대학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학협력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한편,박 회장 선임으로 6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는 15명의 이사진을 완성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4일 전수안 전 대법관(65),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53), 정진성 사회과학대학 교수(64) 등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한 바 있다.

2018-02-08 10:41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면 법원개혁소위는 전관예우금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법안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원행정처가 비대하고 과도화돼 있어 이를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2018-01-18 11:3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