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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준법경영 지속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준법경영 지속
    위원장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과 환경법 관련 전문가인 조홍식 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내부위원으로는 이민석 ㈜한화 무역부문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 지원부문 전무가 위촉됐다.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전담자 56명, 겸직자 62명 총 118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2018-11-20 10:18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마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나’,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안 촉구가 가결됐는데 책임감 느끼나’,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2018-11-20 09:37
  •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의 재판장,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존속된다.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2018-11-07 14:27
  • 법원 판결문 찾기 쉬워진다…대법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법원 판결문 찾기 쉬워진다…대법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대법원은 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임의어 검색ㆍ열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통합 검색ㆍ열람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2018-10-08 17:19
  • 트럼프, 캐버노 인준 반대한 무르코브스키에 ‘악담’
    트럼프, 캐버노 인준 반대한 무르코브스키에 ‘악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리사 무르코브스키 상원의원에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비난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알래스카 유권자들이 무르코브스키 의원이 캐버노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2018-10-07 17:41
  •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10-01 08:20
  • 캐버노 미국 대법관 후보·성폭력 미수 피해자, 청문회서 진실공방
    캐버노 미국 대법관 후보·성폭력 미수 피해자, 청문회서 진실공방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 대학교수가 성 추문 의혹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드 교수와 캐버노 지명자의 이날 상원 청문회 증언 전문을 공개했다. 포드 교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2018-09-28 10:05
  • 대법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 삭제, 사문서변조"
    대법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 삭제, 사문서변조"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이사의 서명 거부 사유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4년 4월 상신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로 A 이사가...
    2018-09-26 09:00
  • 대법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 수당 반환 의무 없어"
    대법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 수당 반환 의무 없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10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 씨를 17개 징계사유로 해고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271만 원을...
    2018-09-25 09:00
  •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른 개혁안 후속조치 이행...
    2018-09-20 11:27
  •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대법원은 13일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3 11:50
  • '노회찬사망' 소식에 정치권 여야 "비보에 충격"
    '노회찬사망' 소식에 정치권 여야 "비보에 충격"
    그는 "노동전문 변호사 김선수 대법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 중 노동자를 위해 정치활동을 한 노 의원의 소식을 접했다"며 "노 원내대표의 인격상 무너져 내린 명예와 삶, 책임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려움을 선택했겠지만 저 자신도 패닉상태"라며 "솔직히 청문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최근...
    2018-07-23 15:08
  • '90조원 아몰레드 기술 유출' 오보텍 누명 벗었다...8년만에 무죄 확정
    '90조원 아몰레드 기술 유출' 오보텍 누명 벗었다...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직원 중 안 씨를 제외한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시장규모 90조 원에 달하는 아몰레드 패널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2018-07-20 06:00
  •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감정으로 건설원가를 추산한 경우,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며 “감정을 통해 십수 년 전 사용된 자재의 가격, 임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입주민들과 부영 간 소송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 가장 먼저 상고된 사건은 5월 2일 3~4명의 대법관으...
    2018-07-16 09:08
  •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30분에 다시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2018-07-10 15:41
  • 문 대통령 “성평등한 민주사회 만들지 못하면 국민 기본적 요구 못 듣는 것”
    문 대통령 “성평등한 민주사회 만들지 못하면 국민 기본적 요구 못 듣는 것”
    여성 대법관 사상 최초 4명 늘어난 점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여성 위원이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과반수가 넘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8-07-03 11:22
  •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블랙번 공화당 의원은 “고서치 대법관 같은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WSJ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데다 똘똘 뭉쳐있어 대법관 임명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2018-06-28 10:29
  •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대법관이 퇴임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해왔을 뿐 의도적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증거 능력 확보와 증거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디가우징 된 하드디스크 원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변에 이어 정치권도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2018-06-27 21:00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6-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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