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ㆍ소형 조선사를 외면할 경우 ‘대마불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조선사인 대우조선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한다면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STX조선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과 합리성 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미국 정부가 AIG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하면서 언급한‘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AIG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아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이칸은 AIG를 생명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3개의 회사로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회사를 분리하면 AIG는...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시까지 ‘대마불사’ 개혁의 핵심인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을 마련한다.
이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해 공적자금 투입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내년 G20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중국은 급격한 자본이동, 금융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대마불사(大馬不死)에 의존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핵심은 경쟁력 확보다. 겸업화를 통해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실현해야 한다. 핀테크, 해외진출 등 새 먹거리를 찾아 차별화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종(種)은 크고 강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이다”란...
한편 옐런 의장은 ‘대마불사’ 관행도 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 가을 당국의 긴급대출권한을 제한하는 새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가 닥칠 때 연준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권한을 억제하는 규제를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보험사 AIG를 구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은 ‘대마불사(너무 커서 무너뜨릴 수 없다)’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의회 증언에서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심사) 및 규제 당국의 비난을 받고 은행이 다시 제출한 ‘생전 유언장(리빙 윌)’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옐런은 의장은 지난 2월 증언에서 “우리는 예상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월가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마불사’가 여전히 큰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을 규제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앉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남는 방을 빌려주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며 심지어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돈을 번다”며 “이런...
오일선 소장은 이에 대해 "한국 경제사에 힘들었던 IMF 외환위기 시기인 지난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국내 2천대 기업 중 가장 많은 회사들이 세워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대기업 등에 있던 우수 인재들이 벤처붐에 편승해 IT 관련기업을 다수 창업한 사례와...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은행 회복 및 정리 지침(BRRD)’을 시행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한 마디로 ‘대마불사’은행들도 위기 시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대형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이들 은행이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커져 금융당국도 자본금 확충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미국 재무부에 버크셔의 재보험 사업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대마불사’ 리스트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SB의 ‘대마불사’ 리스트는 전 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정해 핵심 자기자본비율 등을 높여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검찰은 "현 회장은 CP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정을 최종적 승인·지시했으며, 정 대표는 CP발행물량과 상품설명서 등을 최종 결재했다"며 "'대마불사(大馬不死 )'라는 구시대적 신화에 기대 CP발행을 더 늘리고 일반 서민을 담보로 정책금융을 협박해 자금을 받으려고 한 이들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검찰은 "현 회장은 CP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정을 최종적 승인·지시했으며, 정 대표는 CP발행물량과 상품설명서 등을 최종 결재했다"며 "'대마불사'라는 구시대적 신화에 기대 CP발행을 더 늘리고 일반 서민을 담보로 정책금융을 협박해 자금을 받으려고 한 이들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미국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로버트 S. 스티브 밀러 회장이 오는 7월 퇴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AIG 이사회는 이날 밀러 회장의 퇴임 사실을 밝혔다. 밀러 회장의 후임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현 이사직에는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밀러 회장은 2009년 AIG의 이사를 거쳐, 2010년 7월에...
미국의 대표적 대형우량주 이른바 ‘블루칩’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최근 이들 우량주가 실적 부진으로 증시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루칩에서도 대표격인 코카콜라는 시장의 전망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인 IBM은 3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이 같은 변화는 대마불사 문제(혼란을 우려해 부실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준과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들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합의 뒤에는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 총재 겸 주요 20개국(G20) 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경제라인은 국가와 은행, 재벌의 연계 하에 효력을 발휘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자본주의, 재벌의 '대마불사' 논리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뜯어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강도 높은 재벌 개혁 및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당시 경제라인의 시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차입을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 회생시키는...
미국 금융당국이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의 미진한 위기관리 인식에 발끈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국 금융당국은 대형은행 11곳이 제출한 ‘사전 유언장(Living Will)’이 미흡하다며 오는 2015년 7월까지 뚜렷한 개선방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전 유언장’은 최악의...
그 예로 라가르드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와 외환시세 조작, 자금세탁 연루 등을 들었다.
대형은행의 대마불사 관행도 여전히 구조적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라가르드는 지적했다. 그는 “대마불사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가 미국에서는 700억 달러, 유럽은 3000억 달러(약 307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STX, 웅진, 동양그룹들의 잇따른 위기 사태는 ‘대마불사’란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이리저리 너무 재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한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묘수’를, 상황이 몹시 불리해지면 ‘무리수’를 둔다. ‘승부수’를 띄워야 할 상황은 물론 ‘자충수’를 뒀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이러한 대마불사의 믿음은 은행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은행산업을 더욱더 위험하게 한다.
물론 은행 신규 설립 허용으로 은행 수가 늘어나면 문제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이 줄고, 망하는 은행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예금과 대출자 등 금융소비자 이익이 늘었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