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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가족 아니어도 혜택받는 ‘Y끼리 무선결합’ 출시
    KT, 가족 아니어도 혜택받는 ‘Y끼리 무선결합’ 출시
    휴대폰을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한 고객이 다음달 말일까지 KT 대리점, 고객센터, 마이케이티 앱 등을 통해 가입하면, 요금제에 따라 24개월간 인당 최대 1만1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결합은 최대 5명까지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나이와 요금제만 확인되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 친구 혹은 지인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2023-09-03 09:00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2023-08-24 10:00
  •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평가에서는 매일유업이 최우수등급을,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이 우수등급을, 오리온은 양호등급을 각각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2023-08-09 12:00
  •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금감원도 이를 의식해 관련 상품의 개정에 따른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법인대리점(GA)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판매 현장에서 상품 개정 전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가입하라는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판매 종료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단발성 고시책과 연계된...
    2023-07-31 16:3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은행 대리점 제도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서 단순 은행 업무를 대리할 경우,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점이 만들어지면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 주체별 효과를 창출해 금융 활성화와...
    2023-07-31 11:33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A 씨 외에도 중계기에 필요한 무선 라우터를 유통한 총책 B 씨, 대포 유심 개통을 맡은 이동통신대리점 업주 C(38) 씨 등도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D 씨 역시 중계기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통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
    2023-07-25 10:35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2023-07-20 12:06
  • [특징주]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카카오 그룹株 동반 급락
    [특징주]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카카오 그룹株 동반 급락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대리점에 내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2023-07-04 09:46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단,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2023-06-21 14:09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2023-06-19 15:07
  •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캐딜락)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06-18 12:0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사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이 63.6%에 달했음에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방안’에 대해...
    2023-06-14 11:5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유한킴벌리는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135억 원대 입찰을 담합해오다 2018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대리점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리적인 관점보다는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하다 보니 죄를 짓는...
    2023-06-12 06:00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자회사의 은행대리업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도서·산간지역의 점포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 출자하는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끼리 협업할 수 있게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2023-06-08 16:40
  • 생ㆍ손보협회,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3만여명 선정
    생ㆍ손보협회,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3만여명 선정
    생・손보사 전속설계사(전속개인대리점) 및 판매자회사소속 설계사가 대상이다. 장기근속 및 정도 영업 여부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운영해 도입 초기부터 완전판매 문화 확산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 인증 설계사에 선정되려면 같은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
    2023-06-01 15:45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본사)가 자진시정 등으로 대리점주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2023-05-30 12:00
  • 공정위, '판매가격 준수 강제'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공정위, '판매가격 준수 강제'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제품 판매가격을 농약사 등 대리점에 준수할 것을 강제한 나라바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라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
    2023-05-22 12:00
  •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2023-05-17 12:00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이에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롯데·CJ·로젠)측은 지난달 27일 A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 촉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이 쌓인 그대로 방치되는 ‘택배 대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 불가”vs“저상 車 부담”...
    2023-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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