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올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다.
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 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12월 중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앞다퉈 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 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고객의 시각을 사업과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한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2016년 2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컬러북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대리점과 자동차 정비 업체 등에 배포됐다.
KCC 관계자는 "유성 도료가 대세를 이루던 1990년대부터 KCC는 수성 도료를 지속해서 개발해 세계 수준의 수성 도료 기술을 확보했다"며 "도료의 하이솔리드(High Solid)화, 면제용제(Exempt Solvent) 활용, 수용화 기술 등을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갖췄고 차종에 따른 도료 색상...
은행업 인가를 폐지한 이후에 지점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은행업(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을 신설 및 폐쇄도 금융위의 인가 사항이다. 지점으로 전환하면 ‘한국씨티은행’이 아닌 은행명을 ‘씨티은행’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등 국내에서 지점 형태로 있는 외국계 은행은 모은행 이름 그 자체로 간판을 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ㆍ호남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2014년 말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바이오톡스텍의 자회사 키프론바이오는 벨기에 소재 기업 아데나(Ardena)와 위탁개발생산(CDMO) 및 위탁연구(CRO)서비스에 대한 국내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본격적인 멀티 CDMO 서비스를 선보일 아데나는 1994년 설립돼 벨기에 헨트(Gent)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내 4개국(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라트비아)에...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A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떼어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로 휘청이기 시작한 남양유업에 2019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터지며 꺼진 줄 알았던 불매 운동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홍 전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는 최근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됐다.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기업 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기업 고객이 자사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해 추후 수입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은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 추락한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마케팅 비용 증가, 내부 조직 재편 및 쇄신 필요성, 대리점주 달래기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가격으로 풀이한다.
실제로 한때 1조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했던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로 인한 불매 운동 이후 외조카 황하나 사건 등 잇단 악재가 덮치며 소비자신뢰를 잃어 매출이...
그동안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 홍 회장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경쟁사 비방 댓글 사건 등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뼈를 깎는 경영 쇄신 대신 '불통 경영'을 고수해왔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가 사모펀드 매각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대주주 일가인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 등이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자 결국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사모투자 전문업체인 한앤컴퍼니가 구 쌍용양회(현 쌍용씨앤이)를 인수하고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1분기 기준 쌍용씨앤이 지분 77.68%를...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여력이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가 미리 알고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예측에서다. 아울러 현 독과점 구조에서 특히 최신 단말기의 경우 경쟁이 아닌 일정 지원금 수준으로 수렴하리란 예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 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이통 3사의 약관을 개정해...
또 기존에 면제됐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와 대형GA(보험대리점)도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 원씩 납부해야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 금융업권의 유관단체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을 압축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그러나 남양유업의 경영 공백, 대리점주 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지면서 재계 전반에 ESG경영 가속화도 예상된다.
홍 회장은 지난 4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가공 업체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다"며 "오랜 기간 회사 성장만 바라고 달려오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