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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반면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며 맞섰다.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측면을 고려해 2018년 5378명의 제빵기사를 대승적으로 고용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해 그해 피비파트너즈...

2024-05-30 11:28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자료로 소송을 냈다고 보고 삼성전자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4-05-30 11:02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2024-05-28 15:15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2024-05-28 05:00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고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 4월 이 전 그룹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05-27 18:34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0개교의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정부가 외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서 장문의 답변서를...

2024-05-27 13:19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2024-05-27 10:40
'법적 유부남' 차두리, 내연 문제 고소장 제출…조만간 경찰 조사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내연 문제가 축구 국가대표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2024-05-27 09:30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4-05-27 07:16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1만여 명의 당원 탈당으로 그치는가 했지만, 탈당 인원은 2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와 대리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신뢰의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겠다”며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5 06:00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이재명 "탈당 말고 회초리 들어 바꿔달라"

이어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 당의 주인이라는 책임감 누구보다 컸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어느 때보다 많았기에 '대리인이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신, 배신감이 더욱 컸음을 절감한다"며 "어떤 후보가 더 유능하냐는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정서적 문제라는 지적도 아픈 지점...

2024-05-23 17:23
대보건설, 신입ㆍ경력사원 채용

경력사원은 △토목(현장대리인/공사/공무/품질) △건축(공무) △안전/보건 부문으로 00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2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 또는 분야별 사원~부장 직급 경력 보유자다. ‘사람인’으로 온라인 입사지원 하면 된다. 공통 자격 요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다. 우대사항으로 토목 관련학과 전공자 및...

2024-05-23 13:36
이재명 “2만 명 넘게 탈당...‘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바꿀 것”

이 대표는 “선출된 위임 받은 대리인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두 가지가 갈등을 겪는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라며 “중우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결정에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2024-05-23 12:51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구하라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범인은 금고로 통하는 최단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동했다"며 "평소에 구하라 씨가 금고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또 본인이 재테크하면서 썼던 계약서, 예전에 썼던 휴대전화들 그런 걸 보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금고)에 뭐 이거(귀금속)...

2024-05-22 14:13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

2024-05-22 14:00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로부터 21일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출석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2024-05-20 15:15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원청회사가 작업지시서나 MES 등 전산적 방식 등을 통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청 회사의 사용자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2024-05-20 11: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2024-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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