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주요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 부담 시에는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교통 체계 건설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건설 직접 고용 효과 21만 명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 30조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윤 대통령은 이날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열차 안에서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 명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 성과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 성과를 지역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GTX-A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국민과 만난 윤 대통령은 GTX 노선 신설 및 연장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민영제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일부터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콜버스는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올해 6월 국토부, 경기도, 지자체 협약식 이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전남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및 사정교~한밭대교 도로는 대구‧대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대응 등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11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결국, 경기도는 18일 김포시 의견을 담은 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요청했다. 대광위는 평가단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세부 노선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 부천시 소사역과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서해선 연장 구간 복선전철이 지난달 1일 개통돼 운행하고 있다....
또 운행 효과를 분석해 향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 등과 광역버스 노선 협의 시 이를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권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운행경로를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일 1분 1초 출근길에 고군분투하며 불편을 느꼈던 수도권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교통편의 증진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더 나아가 해외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신임 통계청장은 거시경제와 기획 분야에 정통한 경제 정책통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36회이며,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모두 역임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2020년부터 네 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만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했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