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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공모(석간) ◇해양수산부 4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임시국무회의(세종)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석간) 5일(화) △해양과학기술 출연연 기관, 올 한해 대표 브랜드 과제 선정 △부산신항 컨테이너선-크레인 접촉사고 조사경과 발표 6일(수) △올해 ‘물고기 질병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00명...
    2020-05-03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5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서울) 14:00 주한 인도대사 접견(서울)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학습 동영상으로 사업장 지원(석간) △지친 마음 달래줄 국립공원 봄철...
    2020-03-22 09:42
  • SG관계사 이지이앤엠,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 통과
    이 테스트는 유해물질 저감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스콘 공장은 특정...
    2020-02-25 09:44
  •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20일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감면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20일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감면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2020-02-25 06:00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1심 법원은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AVK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는 가치와 소비자 신뢰에도...
    2020-02-14 13:00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은 첫 공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타머 전 사장을 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2020-02-06 16:01
  • [속보]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1심 벌금 260억원
    [속보]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1심 벌금 260억원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1심에서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02-06 14:51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71억59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ㆍ현직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0-01-20 18:01
  • 올해 미래차 20만 대 시대 '성큼'…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올해 미래차 20만 대 시대 '성큼'…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올해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 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2020-01-09 16:10
  • '과감한 규제혁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미래먹거리'ㆍ'상생도약' 방점
    '과감한 규제혁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미래먹거리'ㆍ'상생도약' 방점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활로가 열린다는 안팎의 평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포스코, 삼성, SK, LG 등...
    2020-01-09 15:39
  •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대기환경보전법'은 업체들이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당국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한 매연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시설관리 기준 위반의 조건은 현장에서 링겔만 비탁도(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이 2시간 동안 5분 이상 초과한 경우다. 이에...
    2020-01-06 14:48
  •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 목표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내년부터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12-30 10:00
  • ‘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583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583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삼은 법 조항이 BMW코리아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매긴 근거 법률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舊) 대기환경보전법이다....
    2019-12-28 15:40
  •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자동차 판매 기업이 일정량의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지만,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징벌 여부 등 쟁점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3월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차 판매 계획을 환경부에 미리 제출하고...
    2019-12-26 16:00
  • 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부과하는...
    2019-12-10 12:00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기측정값 조작하면 벌금 5000만 원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기측정값 조작하면 벌금 5000만 원
    환경부는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기배출사업자가...
    2019-11-25 12: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한-이탈리아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붉은불개미 유전자분석 동정방법 새롭게 개발 2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00 농기계산업혁신 포럼(국회) △2019년 대한민국우수품종 대통령상에 '칼라짱'고추 선정(석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개최 △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조류인플루엔자 8대 취약대상...
    2019-11-17 09:47
  •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앞서 환경부는 AVK 등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정하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제 된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VK 등은 실내인증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거나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VK 등은...
    2019-10-24 12:00
  • 정부, 석유화학시설 '오염배출' 기준 완화 검토 나서나
    정부, 석유화학시설 '오염배출' 기준 완화 검토 나서나
    예를 들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0인 경우, 모든 업체가 일률적으로 100에 맞춰 생산하면 됐다. 하지만 통합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업체별로 이 기준점을 70, 적게는 51까지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석화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법 규제도 턱걸이 수준으로 맞춰왔는데 여기에 통합법까지 되면 생산 자체가 어렵다”며...
    2019-10-17 12:00
  • 환경부, 기업 부담 줄인다…"환경정책 실효성 높여달라" 건의 수용
    환경부, 기업 부담 줄인다…"환경정책 실효성 높여달라" 건의 수용
    박천규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었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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