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진출금지업종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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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전대주자 인터뷰] ⑤ 정우택 당선자

▲ 국민들의 심리적 반감을 가장 많이 사는 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이다.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근절해나가야 한다. - 민주당의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입장은. ▲ 민주당은 현재 40%인 출자총액제한 폭을 30%까지 낮추자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40% 수준을 넘지 않고 있기...

2012-05-11 12:50
4.11총선 이후 자본시장 현안 논의 탄력받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자총액제도 부할과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 개혁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규제, 대형마트 진입규제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여·야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아직 대선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2012-04-12 08:40
[4·11 총선 정책 핫이슈] 강도는 다르지만 與도 野도 재벌 때리기

◇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 규제 = 새누리당의 주요 재벌개혁 정책은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만 추진하고 있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서 재벌개혁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03-29 11:20
[정치권 '재벌해체론']5년마다 재연되는 레퍼토리…DJ·노무현 개혁도 '미풍'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들 분야에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재벌세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때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리자는 방안이다. 대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하거나...

2012-03-19 09:22
[재계 인사이드]대기업 성장에도 '황의 법칙'…5년새 자산 2배 불어나

기존 사업조직의 재편이나 기존 업종 관련 분야의 진출과정에서 계열사로 편입, 또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로 편입해 자산을 불렸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STX는 조선과 해운 부문의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체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2007년 세계 최대 크루즈선 건조업체 아커야즈(현 STX Europe ASA)를...

2012-03-12 08:30
새누리,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 도입 검토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분야에서 예비 보호업종을 선정,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반하고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쇄신분과는 또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02-03 15:42
정옥임 의원, 대기업 빵·떡볶이 사업금지법 추진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빵집,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계열사 포함)이 원칙적으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소기업 및 소상공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2012-01-26 15:49
'내부거래 30%' MRO 대기업 규제(종합)

한편 해외 MRO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시장 개척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소상공인과 협력해 진출할 것을 권고했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MRO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상호 동반성장 촉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11-04 11:33
中企 특별법 제정 안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해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며 △적합업종에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며 △적합업종은 3년간 유지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끔 했다. 문제는 특별법이 해외 대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2011-11-01 11:00
고유업종 부활하나…중기간 의견 분분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이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FTA 비준 처리안의 맹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자율적인 합의로 대중소기업간 시장분담이 가능한 업종도...

2011-11-01 10:37
[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합업종에 기(旣) 진입한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천만원에 처한다. -적합업종 일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20...

2011-10-31 16:22
중기청,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 지자체에 통보

이와 함께 '당해업종의 중소기업의 상당수'라는 표현의 해석도 대기업 등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상품·품목과 중복(또는 대체)되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의미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아울러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라는 의미는 매출감소와 함께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2009-08-25 11:00
[해설]재계, ‘그룹지배구조 강화 카드 늘었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즉 대기업들이 은행업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이지만 일단 대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러나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은행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과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율 변화 보다...

2009-07-27 09:42
김기문 회장 "中企 현장지원단 발족, 원자재 공동구매 추진"

아울러 대·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전개 운동과 함께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2009-01-20 14:51
대기업 '문어발 본능' 부활했나?

◆中企 사업영업 침해 급증 IMF 사태 이후 잠잠하던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은 지난 2006년 말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제도 폐지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적합한 사업영역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금지한 제도다. 하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유업종...

2008-12-17 17:49
자통법 시대, 특화 전략 있어야 생존 가능

단일 업종으로 합쳐져 겸영이 허용된다. 규제를 최대한 없애 증권사를 축으로 한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는 것이 자통법 시행의 취지이다. ◆너도나도 발 담구는 금융시장 한편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업계는 주류 전환에 대한 기회를 놓치기 않기 이해 몸집을 불리고, 일부 대기업들은 신수종 사업으로서 금융시장 진출에 열을...

2008-08-11 08:20
내년도 중국 투자환경 확 바뀐다

또한 상해일신기업컨설팅 서태정 회계사는 중국 가공무역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중국정부가 연내 에너지 과다사용, 오염유발, 자원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섬유, 피혁 등 환경오염유발업종에 대한 가공무역제한조치가 점차 강력해질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관련 조치 추이를 눈여겨보는 한편...

2007-11-07 13:30
LG전자·팬택·한미약품·일동제약, 수도권내 공장증설 허용

산업자원부는 7일 그 동안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4개 대기업 공장의 증설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산집법상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인쇄회로기판(PCB)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2007년까지 제한적으로...

2006-12-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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