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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약관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ㆍ해지권의 제한 13건 등이 있었다....

2018-01-23 12:00
백운규 장관 "UAE 원전 계약해지 의혹…전혀 사실과 달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원전 관련 계약해지, 공사중단,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이 최근 원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장관으로서...

2017-12-27 12:29
공정위, '하청업체 부당 특약 설정' 송원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ㆍ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 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북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ㆍ도장공사를 A사에...

2017-12-14 07:32
공정위,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 한일중공업에 억대 과징금

경영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플랜트 설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2017-11-19 13:30
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하는 등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선급금·기성금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키로 했다. 과징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데다,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누적벌점이 많은 가중제재 요건에 따라 법인과 박정원 대표이사는 검찰에...

2017-11-10 10:51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車내비게이션 제조사 티노스 '제재'

티노스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두 곳에 위탁하면서 밀린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티노스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단 티노스가 해당 수급사업자와 쌍방의...

2017-11-09 12:00
메타헬스, "이기태 전 부회장 측 손배 청구는 적반하장"

이 전 부회장 측은 이 미지급된 사채권을 담보로 수십억원 대의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업계 관계자는 "11월 6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메타헬스와 이 전 부회장 측의 경영권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라며 "쌍방의 소송전과 무관하게 결국 어느 쪽이 동양네트웍스의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여할 수...

2017-10-31 10:16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쌍용차 '시정명령'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명령을 의결했다”며 “감액금액 3000만원 이상 또는 전체위반금액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것도 고려됐다”고...

2017-10-26 13:2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2017-10-11 13:07
SM그룹 건설부문 하도급횡포 덜미…공정위, 우방산업 등 총 9억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동안 74억7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의 경우는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2017-10-09 12:00
中企, 2곳 중 1곳… “긴 추석연휴 탓에 자금 사정 어려워”

추석 상여금(현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로 미지급'(16.1%), '경영 곤란 미지급'(10.4%)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각각 3.0%포인트, 2.1%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주말, 대체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열흘의 추석 연휴 중 평균 7.6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체의 35.6%는 올해 추석에 10일 전체를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2017-09-17 09:39
대법원 "PB상품 판매부진 책임 떠넘긴 '백화점 갑질' 잘못"

백화점은 N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을 택했는데, 사전에 약속한 마진율 30% 또는 25%를 지키지 않고 50%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유행이 지난 2년 뒤 반품을 요청하는 등 횡포도 부렸다. 이번 사건은 백화점이 미지급 재고물품 8184만 원을 지급하라며 N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2017-09-14 12:00
[기자수첩] 제2의 대우조선이 되어가는 금호타이어

그도 그럴 것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임직원 급여 미지급 논란이 발생했던 7월 박 회장 측에 자구안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도, 박 회장도 금호타이어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 회장의 인수 자금이 없다거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식상해 논하지 않겠다. 문제는...

2017-09-07 11:03
삼본정밀전자,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삼본정밀전자는 블루사이드의 양수도대금 미지급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1일 공시했다.

2017-09-01 08:11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미래상조119 대표이사 '검찰고발'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일) 미지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고발토록 했다”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청구한 법 위반 행위도 2년여에 걸쳐 이뤄지면서 자진시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08-07 12:00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아울러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미지급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전사무소는 광림건설에 대금지급·향후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12월 26일과 올해 1월 17일 두 번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 독촉 공문을 받고도...

2017-08-03 10:25
공정위, 하도급 횡포 희림종합건축 4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수급사업자 8곳에 건축설계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07-25 12:06
공정위, 하도급 횡포 車부품업체 SH글로벌 과징금 처벌

공정위 조사를 받은 SH글로벌은 위원회 심의일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며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글로벌의 최근 3년간(2014년...

2017-07-20 12:00
공정위, 상습적 하도급 횡포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3196만7000원과 지연이자 29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이후 한일중공업은 올해 4·5월과 공정위 심의일 전날인 6월 29일 3차례에 걸쳐 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

2017-07-16 12:00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를 ‘MADE IN ITALY’, ‘MADE IN JAPAN’ 라벨로 부착하다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 중이다.

2017-07-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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