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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ㆍ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 김영란법...

2016-07-28 16:11
[김영란법 합헌] 입법에서 헌재 합헌결정까지 일지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ㆍ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2016-07-28 14:21
[일지] 김영란법 발의부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2012년 8월16일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29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4년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2014년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2016-05-09 17:38
[카드뉴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일은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날”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투표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일할 대표를 뽑는 날”이라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꼭 들러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정책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달라”고 말하며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2016-04-12 14:24
[4.13총선] 중앙선관위원장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 달라”

이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일 하루 일과 중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하는 국민만이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꼭 들러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돼야 한다”며...

2016-04-12 10:51
[오늘의 인물] 4월 1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선” 美 유일의 4선 대통령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국민담화, 언론플레이, 국정 전반에 대한 리더십, 경제정책 수립 등을 처음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일곱 번 넘어지며 역사를 바꾸었다.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을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동참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연합의 초석을 다졌다....

2016-04-12 10:29
김종인 “잃어버린 8년 심판… 경제민주화로 포용적 성장 추진”

김 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하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다”면서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2016-03-16 10:00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전투복’ 패션… 군청색 바지정장 차림

박 대통령은 군청색의 깃을 세운 재킷과 바지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는데요. 이 차림은 주요 결단의 순간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입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일명 ‘전투복’이라 불리는 패션이죠. 지난해 대국민담화와 올해 신년담화 및 회견 때도 깃을 세운 바지 정장차림이었습니다.

2016-02-16 14:40
[박대통령 국회연설][종합]“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北정권 반드시 변화”

대국민 담화 대신 국회를 택한 건 여야의 실질적 협조를 끌어내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론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2016-02-16 10:59
박 대통령, 남북위기 대국민메시지 검토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 발표의 시기와 형식, 내용 등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북한 도발 이후 한반도 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높아가는 불안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형식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담화 발표를 할지, 서면...

2016-02-12 19:51
대통령은 길거리 서명, 부총리는 대국민 호소 … 국회 공회전에 '경제는 절벽'

하지만 대통령의 거리 정치와 정부의 대국민 담화는 감정적 호소만 있을 뿐,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는 개선된 내용이나 대안책은 없었다. 이날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나 줄어 ‘쇼크’ 상태로 빠져들었음에도 수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또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은 ‘청년 일자리...

2016-02-02 11:14
[CEO칼럼] 설은 질어야 좋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한 바와 같이 노동개혁 입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고 양극화도 개선될 수 있다.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합의로 경제 활성화에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설은 질어야 좋고...

2016-02-02 10:40
靑 “노동4법·경제 활성화법 조속한 처리 간절히 바라”

정 대변인은 또 “오늘 경제부총리 대국민담화가 있고, 3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설 전에 경제 관련 일정들이 있다”면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2월2일)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서신 또는 선물을...

2016-02-01 08:48
민주노총,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 법무장관, 담화 발표 "묵과 못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직접 과천정부청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01-24 18:53
더민주,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여론조사…“‘실망’ 48.3%”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성인 1013명에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공감여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3%는 ‘국회와 노동계 비판으로만 일관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평가했고, 40.7%는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로 공감이 가는 담화였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2016-01-19 16:19
유일호 부총리 “노동4법, 野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최대한 절충할 수 있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이번...

2016-01-19 14:19
박 대통령 “강력한 안보리 조치 없다면 北에 잘못된 신호 줄 것”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후속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2016-01-19 11:28
박대통령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당하면 직접 나설 수밖에”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일호...

2016-01-19 11:11
당정청, 노동4법·경제 활성화법 설 연휴 전 처리 잰걸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 달라고 강조한 만큼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방점이 찍혔다. 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 박...

2016-01-18 11:03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쟁점법안 등 논의

이날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은 장기 논의 과제로 두고 나머지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2016-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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