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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60년 만에 사실상 폐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2018-06-21 11:46
[포토] 이낙연 국무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 대국민 담화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2
[포토] '국민의 검찰과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1
[포토] 이낙연 국무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 대국민 담화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1
[포토]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0
[포토]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0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18-06-21 10:00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주간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장고...

2018-06-15 14:18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은 이달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어 5일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도 검찰수사와 자체해결 등 각종 의견을 김 대법원장에...

2018-06-11 08:37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면서...

2018-05-31 16:47
[속보]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거래'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거래'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18-05-31 16:15
농민단체들 “농식품부 장관 공백, 후임 조속히 선임해야”

이들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완전한 실패작이고,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2018-03-26 20:06
[기자수첩]염라대왕이 전한 삶의 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 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던 그는 36억 5000만 원의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법의 판단에 따라 죗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용서를 받을 순 없을 것이다. 다시 영화...

2018-01-15 10:00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촛불이 거세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한 달 후 공직자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목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탄생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찰 대상 1순위는 공직자가 아닌 '방송사'였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그 때 조사 대상으로는 문화...

2017-10-21 21:00
[안철우의 지금여기] 국정농단 여인들의 ‘악어의 눈물'

이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명언(?)을 남겼던 대국민담화에서도 눈물이 소품화됐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이날의 약속은 이후 자취를 감췄다. 권력자의 눈물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눈물 또한 최근까지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

2017-06-07 10:59
미국, 시리아 군사기지 미사일 공격...트럼프, 아사드 정권에 초강수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밤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선을 넘었다”며 군사 개입을 예고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개입 직전에 계획을 보류했다. 이후 아사드 정권이 반체제 파에 공격을 가해 IS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4일 성명에서 “전...

2017-04-07 11:09
미국, 시리아 군사기지에 미사일 공격...화학무기 공격 응징 차원

축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아사드 정권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사태는 심각한 일로 진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펜타곤(미 국방부)이 시리아 공습 등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밤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7-04-07 10:54
[박근혜 소환] 박근혜 "송구스럽다"…노태우·전두환·노무현 역대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메시지는?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지 14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16분 서울 삼성동 사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한 뒤 테헤란로를 따라 이동해 약 8분 만에 검찰청사로 도착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017-03-21 10:34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문서 유출 행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뇌물수수와 문화 체육계 이권 개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2017-03-21 10:17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준비된 입장 밝힐 것"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문서 유출 행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파면결정으로 인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뇌물수수와 문화 체육계 이권 개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17-03-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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