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관심이 쏠렸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신용카드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 등이 진료를 받으려고 배를 타고 2~3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중한 월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포함됐다. 수급기준과 급여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송파 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재작년인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원래 해경의 역할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일본의 한 해양 사고 전문가는 갑작스러운 재난의 경우 현장 중심의 지휘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고는 현장 지휘 통제를 하지 못해 낳은 참사라고 했다.
세월호 사고 해역을 담당한 진도 VTS...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원래 해경의 역할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일본의 한 해양 사고 전문가는 갑작스러운 재난의 경우 현장 중심의 지휘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고는 현장 지휘 통제를 하지 못해 낳은 참사라고 했다.
세월호 사고 해역을 담당한 진도 VTS...
이날 신임 총리 발표와 남재준 국정원장 사표 수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예견된 것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실무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날 서울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서울대 시국선언'을 단행했다. 민교협은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박근혜 한국 대통령 대국민담화
- 19일 한국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 대한민국 해경을 해체하고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새 감독
- 잉글랜드 축구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새 감독은 루이스 판 할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맨유 감독으로 취임해...
문재인 특별성명 전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혹평하며 대통령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의원은 20일 특별성명을 통해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면서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해경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해양경찰 해체'관련, 2014년 제4차 의무경찰(358기) 선발시험이 취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알렸다. 이어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고 전했다.
또 "제출하신 구비서류는 개별 주소지로 배송되며, 원서접수 시 수집된...
같은 당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은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로,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 포함 여부를 두고 여당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은 조사범위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은 성명에서 먼저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언급, “실망만 안겨줬고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 희생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며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박...
또한 당시 해경 구조정과 목포해경서장의 교신록이 공개됐다. 해경 구조정은 '항공에 의한 구조', 즉 헬기에 의한 구조로 책임을 떠맡기는 듯한 발언을 했고, 참다 못한 목표해경서장이 적극적인 구조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방송에는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해경 해체에 대한 언급이 보도됐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재계는 한 차례 더 큰 안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박 대통령 담화 발표 다음날 ‘안전(安全)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경제5단체장 회의’를 발 빠르게 열었다.
이같은 재계의 움직임은 충분히...
우린 어쩌라고"...입영 앞둔 예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들도 '멘붕'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해경은 구조 구난 업무를 등한시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면서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담화문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각 부처들은 대국민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해경 해체를 밝힌 세월호 대국민담화문의 영향이다.
카페에는 잠이 오질 않는다는 글이 쇄도했다. 해양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회원들은 19일 늦은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벌써 2시인데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옵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같이 한 다른 사용자들도 "힘들내세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