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휘성과 지인 A 씨의 공판이 19일 열렸다.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자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 교인명단을 일부 누락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상태이며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변호사,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이래 약 1년 2개월 동안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는데요, 이춘재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턱스크’ 중년남성 지하철서 담배 피우며 행패...
다음은 고인의 출생부터 타계까지 연보다
▲ 1942년 대구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남
▲ 1953년 부친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름
▲ 1961년 서울사대 부속 고등학교 졸업
▲ 1965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상과대학 졸업
▲ 196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수료, 10월 동양방송 입사
▲ 1967년 홍라희 여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