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됐다.
또한 현직 지검 검사에 징계도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직원과 동료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K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올해 초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검사도 실형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신명호)는 지난 5월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이모(25)씨, 허모(24)씨, 다른 이모(24)씨와 또 다른 양모(15)양 등은 같은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양은 남자친구인 김씨를 따라 가출한 뒤 피고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1일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사기, 배임, 특가법위반)으로 모 자동차부품회사 이모(50) 전 대표이사와 김모(47)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의 부친인 이모(76)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월 20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 착수 세월호 오너일가·측근 40여명 출국금지
▲5월 2일 검찰, 유병언 차남·측근 소환통보 유병언 측근 중 처음으로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
▲5월 12일 유병언 장남 대균씨 검찰 소환 불응 후 잠적, 검찰 체포영장 청구
▲5월 14일 검찰, 유대균 A급 지명수배
▲5월...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대구지검 형사1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7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 거래자료를 준비한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손모(35)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손씨가 운영한 고철업체(고물상)의 실제 소유주 장모(49)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2010~1013년 각자의 고철업체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손호영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호영은는 지난해 5월 21일 여자 친구 윤모(30) 씨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이때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이 같은 사실을...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하지만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말 그대로 일시적인 정지일 뿐이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김 군이 심한 화상으로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해 엄마에게 용의자에...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으로써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 것.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전 대구에서 6살의 어린이가...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다.
하지만 경찰측 관계자에 따르면 "비록 부모가...
1999년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태완 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구지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용의자를 일단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계속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까지 검찰이 범인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범인은 영원히 면죄부를 받게 된다.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지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용의자를 일단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계속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까지 검찰이 범인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범인은 영원히 면죄부를 받게 된다.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 부동산업자 이모(여·57)씨와 경매브로커 이모(5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허모(58)씨와 사찰주지 정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씨는 2008년 6월~2010년 11월 아파트 경매에 6차례...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병호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지난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원을...
자금 유입설에 대해 단돈 10원이라도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병호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뒤를 쫓아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대구 수성구의 병호씨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