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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나 매번 서울과 대구를 왕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출장 형식으로 상경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이...

2021-03-04 17:15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ㆍ지검 방문길에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날 인사글을 통해서도 중수처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2021-03-04 17:10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법치 파괴, 상식 무너졌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과 징계 사태 등을 겪으면서도 총장직을 지켜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했다. 윤 총장은 최근 중수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례적으로 언론...

2021-03-04 14:18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휴가를 낸 윤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2021-03-04 11:25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휴가를 낸 윤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2021-03-04 09:19
윤석열, 일선청 검사들에 "수사권 박탈은 검찰 폐지하자는 것"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2021-03-03 19:18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이어 3일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애초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지켜봐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취임...

2021-03-03 17:18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2021-03-03 16:37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2021-03-03 15:33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전망이다.

2021-03-02 20:53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고,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큰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오랜 기간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6:14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2021-03-02 15:16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박철완(49·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2021-02-26 19:27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2021-02-18 14:11
민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선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위원 임명을 의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오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혐의 1심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2021-02-10 14:25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0-12-11 11:00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2020-12-11 10:54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2020-12-09 09:09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것은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2020-11-26 17:43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낸 데 이어 26일 서울ㆍ광주ㆍ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2020-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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