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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 자료만 일별해도 일선 기업들의 울분을 체감할 수 있다. 대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그러나 이 중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2023-06-09 05:00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 반부패부 “서민물가 상승 부추기는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 검찰이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사범 단속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2023-06-01 10: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구미호뎐1938’ 사라진 김소연…이동욱·류경수, 촬영장 소환돼 ‘경악’
    ‘구미호뎐1938’ 사라진 김소연…이동욱·류경수, 촬영장 소환돼 ‘경악’
    두 친구가 묘연각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류홍주는 자신의 대검으로 이연과 천무영을 공격했다. 급소를 맞은 이연은 목숨이 위태로웠다. 이연을 살릴 방법은 천무영만이 가지고 있었다. 수백 년에 한 번씩만 태어난다는 희귀한 혈액을 지닌 천무영의 피 한 방울이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 천무영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아직 이연이...
    2023-05-22 09:17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인물로 검찰 내 ‘특수통’이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2023-05-18 15:06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2023-05-16 15:10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실제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이 처한 환경과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뜻한다. 죄안됨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2023-05-14 14: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8대 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과 검사들에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2023-05-12 06: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전국 18개 지검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범죄 엄단”을 결의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2023-05-08 12:36
  • ‘구미호뎐1938’ 김소연, 이동욱에 달콤살벌 구애…시청률 최고 8.3%
    ‘구미호뎐1938’ 김소연, 이동욱에 달콤살벌 구애…시청률 최고 8.3%
    어느 틈에 대검까지 꺼내든 류홍주는 맹렬한 기세로 이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괴력에 이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이랑이 형을 구하러 오며 두 벗의 달콤살벌한 조우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재회는 금방 찾아왔다. 탈의파가 일러준 시간의 문이 다시 열리는 월식 때까지 29일이 남은 상황. 그때까지 1938년에서의 한 달 살기를 위해 다시 찾은 묘연각...
    2023-05-08 10:37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2023-05-04 17:26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2023-04-18 15:38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등...
    2023-04-11 05: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공무원‧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2023-04-10 11:01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10월 3일 각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
    2023-04-09 09:00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그는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수사팀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고, 최근 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사건 실체 신속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 내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개월 걸려 그 기간 동안 증거가...
    2023-04-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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