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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마약사범 1만8050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류범죄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1만8050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류범죄 급증
    대검찰청은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805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검찰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범죄 특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판매 증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등을 원인으로...
    2021-06-09 11:05
  • 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장시간 대화…견해차 좁혀"
    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장시간 대화…견해차 좁혀"
    전날 김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발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2021-06-09 09:04
  • 김오수, 검찰 직제개편안 반대 공식화…박범계 "상당히 세다"
    김오수, 검찰 직제개편안 반대 공식화…박범계 "상당히 세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2021-06-08 15:28
  •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찰청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2021-06-08 11:22
  •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2021-06-06 15:45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김 전 차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다른 고위 간부들은 대체로 한직으로 발령 났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2021-06-06 15:16
  • [인사] 법무부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2021-06-04 17:02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이동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2021-06-04 17:02
  •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으로…구본선·강남일·윤대진 모두 연수원행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으로…구본선·강남일·윤대진 모두 연수원행
    2021-06-04 16:31
  •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 강조한 김오수, 월성원전 사건 결정해야...
    2021-06-01 17:41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 번째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과 27일 공수처에서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2021-06-01 11:07
  •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차기 총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고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대신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2021-05-31 17:36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보고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2021-05-31 14:40
  •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2021-05-31 13:34
  •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2021-05-31 11:40
  •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떠날 때 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떠날 때 됐다"
    조 고검장은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감찰국 검찰1과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2017년 8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검사장으로, 지난해 1월 수원고검장으로 발령받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했다.
    2021-05-28 15:24
  •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인사위는 인사 적체와 관련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검찰은 고검 검사장이나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에는 그동안 고검장급이 배치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검장급이다. 이번...
    2021-05-28 13:23
  •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2021-05-27 17:58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2021-05-27 10:56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당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30분 일찍 왔다”며 “이미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고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
    2021-05-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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