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검찰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료도 공유할 것이며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수익을 줘 성남시 시민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제4차장검사(김태훈)의 지휘하에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 검사 전원(9명),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수사팀에 파견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앞서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추석 연휴에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을 받아 수사팀 규모를 키우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전날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논란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존폐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제도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즈음...
공수처는 10일과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손 검사 등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김웅→조성은'의 고발장ㆍ첨부자료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다음 주께 손 검사 등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대검 감찰부 역시 감찰에 준하는 수준의 진상조사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4개 기관이 나선 셈이 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인권침해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도 "중복수사를 양 기관이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고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고...
유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대검 총장 당시 손준성 검사가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제보자에게 전달한 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제보자, 인터넷 매체에선 계속 서류가 나오고 있으며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면서...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또, '이중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뿐 아니라 대검 전반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대로 수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수사 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반부패부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7∼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견 연구관 2명은...
송 대표는 한 언론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장모 관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고소·고발된 4가지 사건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의 손발이던 대검은 총장 장모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집사, 변호사나 해결사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