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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2021-10-20 14:54
김웅, 조성은 녹취록 '윤석열 언급' 두고 "시빗거리 차단하려는 의도"

이에 김 의원은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라면 제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냐"며 "검찰하고 연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관성을 들어 정치공작이라며 "녹취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2021-10-20 11:13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이 지사는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언급하며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님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로, 부산저축은행이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약 4조 600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이었다. 이 지사에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대출은...

2021-10-18 17:56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확실히 했다. 김 총장은 “사건을 처음 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와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1-10-18 16:40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범 초기여서 공수처 수사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1-10-18 14:53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2021-10-17 19:00
이재명, '대장동 개발' 두고 尹에 역공…"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였나"

특히 2011년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세 사람의 연결성이 보인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세 사람이 등장한다"며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님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2021-10-16 14:26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2021-10-16 11:42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이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2019년 3월 자신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근 제출했다"며 "이는 이번 사건에 대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물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하지만 수사팀은 봉 전 차장검사를 대면조사하면서 문자메시지가 담겨있는...

2021-10-15 13:59
윤석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

그는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검찰은...

2021-10-15 09:27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2021-10-14 15:29
'조성은'과의 통화 공개에...김웅 "부인 아니라 기억 못하는 것"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씨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결과, 김 의원이 조씨에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검찰'을 뜻한다는 해석에 대해선 김 의원은...

2021-10-08 15:55
조성은, 김웅 녹취 정보공개청구…공수처 통화내용 복구

복구된 파일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로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서울남부지검을 접수처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에 접수하도록 하면서 검찰 출신인 자신은 빼도록 하는 대화도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접수되면 (잘 처리해 달라고)...

2021-10-07 09:39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착수

대상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하고 예상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제보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는 김성문 수사2부장이다.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 여의도...

2021-10-06 10:55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고발장 전달 의혹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냈다. 고발장 초안은 정 의원을 거쳐 대검에 제출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2021-10-06 10:32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정치인과 민간인, 판사를 사찰해 선거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단서를 발견하는 데 윤 전 총장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라며...

2021-10-05 16:00
'고발 사주' 수사하는 공수처, 관계인 소환 시점 검토

애초 검찰은 사건을 넘기며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공수처는 자료가 수천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새로운 단서를 포착할 수 있어 분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수처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체 증거물 분석 작업도...

2021-10-03 16:45
민주당,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에 "윤석열 공동정범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2021-10-01 14:14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도 수사를 지원했다. 수사팀 구성 직후 대검 감찰부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관련...

2021-09-30 15:16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 검사 관여 확인"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도 수사를 지원했다. 수사팀 구성 직후 대검 감찰부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관련...

2021-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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