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8시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손 검사를 조사했다. 앞선 2일에 이어 2번째 소환 조사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검...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의 감찰을 ‘언론사찰’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고 여러 차례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언론 위축 같은 우려는 동의하기...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으며,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씨에게 넘겨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2일과 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은 채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진정을 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당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6일...
한편 전날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대검찰청이 직권남용해 고발사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대검 달려간 野 "李 타격 두려워했나" 비판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문 전에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대검이 기습, 날치기, 공작 기소를 했다"며 '강력한 국민적 항의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결국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연 (특검이)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결국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연 (특검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국가 기본 틀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국감이 있다”며 21일 진행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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