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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또,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2022-03-02 15:33
  •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대검찰청은 21일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2022-02-21 16:10
  •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모두 겨눈 대장동...주요 쟁점은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모두 겨눈 대장동...주요 쟁점은
    2009~2010년 대장동 관련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아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했는데, 당시 불법대출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가 부실수사로 사건을 덮은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여권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02-18 16:19
  •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2022-02-15 10:55
  • 검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검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2022-02-10 20:51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2022-02-09 15:00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성남지청이 작년 7월 네이버의 성남FC 39억 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절차적 이유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22-02-07 19:47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644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2022-02-07 16:37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644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7건, -98건), 업무방해(79건, -61건)...
    2022-02-07 11:08
  •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대검찰청 국제렵력단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 공조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를 전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된 단체다. 2018년 11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들과 결탁했다....
    2022-02-04 10:52
  • ‘네거티브 중단’ 말한 지 하루도 안됐는데...이재명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네거티브 중단’ 말한 지 하루도 안됐는데...이재명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이 후보는 “어떻게 1800억 돈을 빌려서 공공개발하는 대장동 땅을 사느냐”며 “거기다 땅을 사고 나니까 부실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수사해보니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잡아서 처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50억 클럽’을 얘기하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2022-01-27 10:01
  •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쓴 특활비...
    2022-01-26 17:30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어떻게 1800억 원을 빌려서 대장동 땅을 사나”라며 “땅을 사고 나니 부실 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그럼 잡아서 처벌해야 하는데 내버려뒀다”며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이재명 후보는 23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23개 시군을 훑는 강행군을 펼쳤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단축해 이날...
    2022-01-26 16:52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구성을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확대, 세부과제 해결방안 도출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은 ‘2개 팀 4개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5명,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2022-01-26 14:01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전담수사팀 인사에 대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ㆍ이재명 등 대선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도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수사2부도 인력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022-01-24 17:06
  •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2022-01-24 13:37
  •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2022-01-21 16:01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기관은...
    2022-01-21 15:00
  • [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2022-01-21 10:04
  • [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2022-0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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