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고이란...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다”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여당이 23일 오후 예정돼 있던 수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비로 공무원이 현장 수습에 동원돼 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예정돼 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계속되는 우천·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보령·서천...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040억 원에서 5438억 원으로 34...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폭우가 내려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인양리 마을회관 인근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청수리...
당정 협의에 대해선 “정부가 현장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을 택해 조속하게 당정협의회를 가지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 재정 건의에 대해서도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상황을 파악해 재난지역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전 11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니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둥이 임신부...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우리나라 국적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