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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당정이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해야 한다”며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23-09-25 17:34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2023-09-22 12:22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2023-09-22 11:22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정부·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2023-09-19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2023-09-17 09:06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당 행위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9-12 09:30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2023-09-06 11:53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2023-09-03 21:01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지역 내 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2023-08-30 10:45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08-27 14:00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병욱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대규모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2023-08-25 11:5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2023-08-23 11:16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22 13:53
  •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2 13:36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또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23-08-18 17:04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5:18
  •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2023-08-10 14:28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2023-08-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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