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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빼 들었다.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2020-11-03 18:24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현행대로 간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10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2020-11-03 16:00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03 08:17
의협 “국시 해결 수순” 발언에 김민석 “자작극적 언론플레이 멈춰라” 맞불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2020-10-31 14:05
K뉴딜 청사진 점검한 당정청… "내년 21조3000억 예산, 뉴딜 뒷받침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극복이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청사진으로 K뉴딜을 점검했다.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뒤 100여일 지난 시점에서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판 뉴딜 당·정·청...

2020-10-25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2020-10-25 09:45
이낙연 "추경, 추석 이전에 집행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짧은 기간에도 (재난지원금 관련) 전달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해소됐고 재대로 전달될...

2020-09-24 08:26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2020-09-24 08:17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2 15:29
권력기관 개혁회의 두고 야당, “추미애 대책회의” 비난

그는 이어 "회의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당정청 회의가 아님에도 국회를 마치 청와대의 하부조직인 양 치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결국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며 "회의를...

2020-09-21 18:45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2020-09-21 17: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2020-09-21 16:3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2020-09-21 15:23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 기관이...

2020-09-21 14:58
통신비 지원 논란 방어 나선 靑…민주, 부정적 여론에도 원안 고수

그러나 당정청은 원안 유지 방침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2020-09-14 17:06
[종합]문 대통령 "당정관계 환상적"..."10일 비상경제회의서 4차 추경 확정"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극복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2020-09-09 13:51
문 대통령 "당정관계 환상적".."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극복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2020-09-09 13:15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주 비상경제정책회의 통해 확정ㆍ발표

이어 "다음 주 중에 완전히 확정해서 발표할 텐데 그때 보면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서 꼼꼼하게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걸 챙겼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과 관련된 소득 신고를 그해 5월에 부가세 신고해서 나와 있는 게 있다"며...

2020-09-07 12:14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당정청은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2020-09-06 18:18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2020-09-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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