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뇌부가 16일 첫 회의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정책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장 현황과 관련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할 민생과제가 많고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도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사회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에 앞서가고, 또 잘 준비해 가는 유능한...
더군다나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로 송 대표의 평소 지론인 '당 주도 당청관계'의 첫 시험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 표결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송 대표와의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백신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동감하며 ‘당정청 변화’에 송 대표가 앞장서라는 당부를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송 대표를 예방한) 공개 인사자리에서 이제 당이 정책을 주도해달라는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송 대표의 통화 내용에 대해 “당정청이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송 대표가 앞장을 잘 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며 “송 대표 이야기대로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요 현안이 백신과 부동산 문제라고 일관되게...
개인기를 앞세운 단독 드리블은 성공할 수 없다”며 “당원과 함께 당정청이 호흡하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를 지킬 당 대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일성에 “국민께서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이번 전당대회는 초심을 되새기는 대회”라며 “단합해야 유능할 수 있고, 단합해야 개혁할 수 있다. 단합해야 국민께 신뢰를 드리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우리는 다시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서갈 것”이라며 향후 당정청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권 말 당정청 관계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원팀이 되어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보강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다만, 정권재창출을 목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입장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당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앞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완화 입장과 관련해 ‘왜 재임 중에 바꾸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정청이 그 문제를 깊이 의논할 때가 있었는데 전 다른 의견을 냈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나는 이랬었다’고 이야기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책임질 건 책임지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치는 게 도리”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이 민심과 따로 가면, 설령 청와대가 정책 쇄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당정청의 불협화음으로 국정 혼란만 가중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짧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재개한다.
당정청은 지난달 14일 이후 4·7 재보선 준비 등을 이유로 협의회를 열지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이날 한 달 만에 회의를 다시 연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양이원영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81명 개별 뛰어난 입법과제 제안들이 많았는데 번번이 좌절되는 경험을 했다”며 “(예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도 코로나19 어려움에 대해 관행을 뛰어넘어 법을 제정해 해결해보자 한 건데 당정청 협의에서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초선까지 폭넓게 논의할 절차들을...
이어 “이를 잃었을 때 이번처럼 호된 심판과 회초리를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 부분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당정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사실은 당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가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도 위원장 말씀은 원론적 차원에서 반성과 혁신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몇 사람이 책임지거나 당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정청 전체가 반성과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 내부 평가도 지도부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돼야 올바른 혁신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입법청문회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청원시스템 ▲LH 사태 등 부패범죄 방지 특별소위 구성 ▲당내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다고 당정청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은 방치할 수 없어 내놓은 게 특검 카드로, 국회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야당 책임론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프레임은 유효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LH 사태는 급한데 특검은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유사 수사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