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10%는 경선 득표 30% 감산(나머지 20% 감산)을 받는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페널티인 만큼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하다.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가 하위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경우, 탈당 후 제3지대에 합류하거나 당에 남아 전당대회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인 이날부터 평가 하위 20...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자동응답(ARS) 전화로 미리 녹음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면 복권된 경우 조건부로 접수했다. (당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분도...
6일부터는 종합 심사에 앞서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아직 지역구 후보자 희망 신청만 받은 시점이지만, 양측에서 나오는 잡음은 상당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대거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 꼼수를 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양측 모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은 13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가며, 이달 내 경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여간 어렵지 않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가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확산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일반인도 무차별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 영향력도...
2022년 6월에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 위헌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 모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품고 경선을 포기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친명(친이재명)계 이탈을 계기로 출마지를 불출마 하루 만에 옮긴 의원도 있다. 당내에선 의원들의 지역구 선점 경쟁 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까지 민주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은 6선 박병석...
민주 "尹, 노골적 총선개입"…법적 조치 예고18일 저출생 대책 이어 24일 군 처우 개선 발표중진·올드보이에 경선 감산無…내홍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내심 제22대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호재로 기대하는 한편 다각도 정책 발표와 공천...
향한 당내 압박도 여전한 상태다.
당시 친명 원외그룹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에서 "탈당파의 관심사는 오직 권력과 공천"이라며 "최근 벌어진 상황에 급하게 꼬리 내린 윤 의원만 봐도 의도는 분명하다"고 했다. 당시 공교롭게도 윤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원외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에 휘말려, 윤 의원의 경선...
3선 이상 중진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을 시사했던 터라 오찬 전부터 당내에서는 "밥상머리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중진의 '헌신'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동조한 당내 비주류 인사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분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4·10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천 심사를 계기로 심화할 수 있는 내분 수습이 이 대표의 당면 과제다.
이 대표는 당대표실 이동 중 비주류 연쇄 탈당, 선거제 개편 입장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표적 공천하는...
우선 지난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맞붙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작업에 나섰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3인방(김종민·이원욱·조응천)도 최근 당적을 버리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지난해 말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까지 합하면 현역 4명이 당을 떠났다. 이들 모두에게는 이 대표...
황운하·노웅래·이용주 등 검증 적격 논란일부 부적격 후보 반발…검증위 "이유 있는 것"野신당 합류 움직임…조응천 "많이들 심란해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을 둘러싼 당내 비주류 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후보자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은 다수 지역구에서 현역 비명계와 원외 친명계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당내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에 반발한 친이낙연계 인사가 이 전 대표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인적 구성을 마친 공천관리위원회 내부 인사(당연직) 전원이 조정식 사무총장·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친명계로 구성된...
무관하게 당내 원심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첫 단추는 공관위 멤버다. 계파·지역 안배 등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전략공천 등 각종 예외 상황에 따라 계파를 불문한 반발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다수 지역구에서 현역 비명계와 원외 친명계 경선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천 파동은 '이낙연 신당' 등...
이 의원은 2018년 A 씨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 경비와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2018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하며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박용진 의원은 “경선규정은 해당 선거 1년 전에 바꾸도록 돼 있다. 이걸 지금 바꾸는 건 시스템 공천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지도부 편의, 상황인식에 따라 규정을 바꾸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내 토론도 부족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내 비주류 의원모임인 ‘상식과원칙’ 소속 이원욱 의원도 “직접민주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