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 통보 등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법 위반 사실이...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 차원에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2022년도 입찰 담합 승소이익, 프로 농구단 운영비 등)을 발굴해 올해도 요금에서 차감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시장 이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미수금 증가 영향 등으로 차입금도 증가해 순이자비용은 7835억 원으로 전년(3560억 원) 대비 크게...
도교육청은 본청 계약담당자,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교복업체 담합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 △담합 제재 관련 평가표 항목 신설 △교복 품질 개선을 위한 업체 선정평가 배점...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등 카르텔을 근절한다. 이번 부실 공사가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중 전관이 근무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혁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설치되며 이날부터 즉시...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실 설계 및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021년 알펜시아리조트 5차 공개입찰 단계에서 동원과 대방, 글로벌세아 등 기업 세 곳이 입찰 참여 의향 보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업들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찰의향서를 제출하며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중 두...
공공 발주 해양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재정난을 겪던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 네 차례의 공개입찰과 두...
합작사 설립, 미국서 3만개 충전시설 구축최소 10억 달러 투자 예상담합에 대한 당국 우려 해소 관건
현대차와 기아가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7개 주요 자동차업체는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새로운 합작회사를...
반면 다른 직원은 “지난 정부의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시킨 것이 공정위 본연의 역할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정위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바뀌던, 보수 정권으로 바뀌던 주요 정책 추진이 어느 정도...
온라인 아르바이트 특화 구직ㆍ구인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수익 증대 목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또,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A 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여기에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와 산업회사 3곳의 임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6년여 간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 등 3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32곳은...
올해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 광주 교복 입찰 담합, 가구 업계 담합 사건 등 총 4건이다.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로 끝내지 않고 기업 고위직, 총수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검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