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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이어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우리...
    2021-09-07 15:00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내려진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철강사들이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초 동국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각각 상고한 현대제철, 한국철강도 모두...
    2021-08-23 06:00
  •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민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기통신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2021-08-22 12:00
  • 정부,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공정위 조사
    정부,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공정위 조사
    정부가 합동점검 과정에서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18일 경남 김해시 소재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도지회 및 계란 유통센터((주)산골)를 방문ㆍ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돼...
    2021-08-18 16:46
  •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가격 담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농식품부와 가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따라 가금업계와...
    2021-08-14 07: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국토부가 새로운 중개수수료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는 최소한의 지침만 주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게 하면 중개업계의 담합이 사라지고 수수료가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12 14:53
  • 중국, 이번엔 반도체 산업 '가격 담합' 경고…관련주 하락
    중국, 이번엔 반도체 산업 '가격 담합' 경고…관련주 하락
    당국은 “칩을 사재기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모든 회사를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도체 관련주는 이날 일제히 내렸다. 한국 시간 오후 3시 37분 현재 홍콩증시에서 반도체 업체 SMIC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6% 하락했고 화홍반도체는 5%대로 떨어졌다. 화홍은 장중 한때 8%대까지 하락해 약 3개월 만에 최악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2021-08-09 16:06
  •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1968년 정부조사에 의해 증권사의 수수료 담합으로 확인되면서 1975년 5월 1일부터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기존 고정수수료방식에서 ‘고객 및 거래 별 협의 방식(Negotiated Commission)’으로 변경하는 수수료 자유화가 단행됐다. 이후 새롭게 할인증권사(찰스스왑 등)의 등장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율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2021-08-04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입찰담합 제재 3일(화) △공정위 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운임 담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운법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부처가 진작에 협의했더라면 일찍 끝났을 사건이 해운사만 고통을 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 해운사들이 '독점규제 및...
    2021-07-24 07:00
  •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ㆍ허위 계약 △불법 전매ㆍ부당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2월 이들 행위를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포착한 구체적인 시장 교란 의심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허위 거래 신고...
    2021-07-21 11:04
  •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2021-07-19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금) △공정위...
    2021-07-18 09:34
  •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을...
    2021-07-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입찰담합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2021-07-11 09:42
  •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당국에 담합을 자진신고할 때는 의무적으로 비밀유지포기각서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2021-07-01 12:4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넘는다…반도체 수출액은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넘는다…반도체 수출액은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또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해상운임은 제한적인 선복량과 중국 신규 컨테이너 제조사의 가격 담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에 이어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우리 수출이...
    2021-06-28 11:00
  •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000만 원이었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 지급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은 공정위가 올해 1~2월 현대제철 등 7곳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2021-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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