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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모두 벌금형..임직원 20명도 유죄

SK건설 등 10개사는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7-11-14 11:48
김상조, "BMW 등 독일차 부품값 '짬짜미'…韓공정위도 빠른판단 내릴 것"

최근 독일 슈피겔지는 독일 자동차들의 부품 담합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경쟁당국의...

2017-10-19 21:01
김상조, "제조사 무약정폰 담합 혐의…10월 현장 조사 착수"

공정당국이 스마트폰 공단말기로 불리는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언락폰 담합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언락폰 담합 혐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2017-10-19 19:40
[단독] 공정위, 최근 5년간 40건 패소…과징금 취소액 1416억

주요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짬짜미(담합) 혐의’로 2013년 볼보·스카니아·다임러·만트럭·타타대우·현대차·대우송도개발 등 7개 상용트럭제조사에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대부분은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가격담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2017-10-19 10:30
[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처분요구(통보)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11건 중 조치된 건을 보면, 2014년 7월 시행한 기상청 기관운영감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로 2016년 7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제기된 ‘KT...

2017-10-18 20:42
신세계 면세점 '명품 파워' 통했다...면세점 '新 3강' 구도 앞당길듯

최악의 경우 인천공항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2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방문조사까지 받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신라의 할인, 가격정보 공유, 프로모션 등에 대해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13 10:44
공정위, 신라·롯데 공항 면세점 할인행사 담합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공정위는 인천공항에 위치한 신라·롯데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당 면세점들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 담합한 정황을 포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마진율이...

2017-10-12 11:29
공정위, 벤츠 딜러사 8곳 '공임비 담합' 18억 과징금 제재

차량 수리비 산정의 기준인 공임비를 8년 동안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임인상을 위한 담합 배경에는 벤츠코리아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8곳과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2017-09-26 14:20
'3조5000억원대 LNG공사 담합' 현대ㆍ한화건설 과징금 소송 '패소'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09-20 10:25
출고가보다 10% 비싼 갤럭시S8 '언락폰(무약정 공기계)' 담합의혹… 제재 받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통사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서는 통신서비스를 묶어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에서 이익을 보는만큼 가격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3사 조사와 관련 “세 가지 혐의로...

2017-09-19 15:53
김상조 공정위원장, "더비싼 스마트폰 언락폰 담합 의혹…제조사도 조사할 것"

앞서 공정위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공단말기 담합 의혹은 올해 2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적하면서 불거져왔다. 당시 녹색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S8, 애플 아이폰 등을 회사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2017-09-18 20:14
'3조5000억 원대 담합' 건설사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3조 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0개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2017-09-05 14:50
검찰, 6년간 노선 ‘짬짜미’…글로벌 車해상운송업체 재판에 넘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 2개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2017-09-05 10:43
‘녹슨 중고 식기세척기’ 軍에서는 '새것으로 둔갑'…입찰 짬짜미 일당 ‘적발'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44건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당 입찰로 따낸 용역비는 이 기간 전체 발주액 36억5000만 원 중 3분의 2를 넘는 25억 원에 달했다. 손씨 업체는 입찰 담합으로 일단 군납업체로 선정되면 이후...

2017-08-28 15:32
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공정위는 2012년 농심 등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 1241억84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 환급요청일에서 155일이나 지난 뒤 돌려줬다. SK텔레콤 등 SK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2010년 매긴 과징금 347억3400만 원을 돌려주는 데엔 149일, 2010년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 공급사들의 담합 혐의에 부과한...

2017-08-23 08:57
동원산업,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목표가 ‘하향’ - 신한금융투자

오 연구원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관련과 △미국 참치캔 자회사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동부고속이 8월 1일자로 분할됐지만, 아직 동부렌터카, 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등에 대한 매각이 남아있다”며 “스타키스트의 담합 혐의 피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벌금에 대한 판단은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7-08-14 08:03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회사로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13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함에 가담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7-08-09 12:0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림에 가격담합 조사까지… 압박수위 높이는 이유는?

하림은 가격담합 조사 이전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기업 올품을 부당지원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올품의 매출은 2011년 706억 원에서 지난해 4039억 원으로 5년 만에 급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를...

2017-08-07 10:48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2017-07-21 10:25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절차도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A제지는 골판지 원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2017-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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