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담뱃세 인상안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인상 폭은 아예 논의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 최수현 금감원장 경질설… 청와대 "사실무근"
청와대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동양 등 기업구조조정...
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법인세 인하 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담뱃값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외국과의 비교, 국민건강, 여론 등을 함께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면서도 “담뱃세와 주세처럼 서민 부담이 증가되는...
인상, 인하하거나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주민세 2배 인상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세 인상안은 올해 평균 4600원의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담뱃세와 레저세 등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연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담뱃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급진적 방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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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한 세법전문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담뱃세와 유류세는 현 상황에서 올리면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류세는 최근 소비가 늘고 있고 인상의 여지도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논란이 거셌던 종교인과세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세수입이 지난해 2조8000억원...
현재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역시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담뱃세 인상’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1146원으로 224%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년 동안 담배를 통해 들어오는 조세 총액은 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