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논란이나 연말정산 대란에서 보듯 정부 조세정책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소 불만도 사고 있다. 또 언젠가는 정부가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세금 문제에 관한 입장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소급입법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극히 유감이다. 이번 소급입법에서 보듯 정부의 조세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윤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은 역대 정권과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만들어낸 재정건전성을 홀랑 털어먹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해왔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정책개발을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늘려 중산층, 서민들 키우는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해 우리는 계속 서민에게...
담뱃세 인상 전 보그의 마진율은 10%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편의점주들은 BAT코리아가 그동안 보그 담배를 3500원에 팔며 발생했던 손해를 담배 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꼼수라며 비난하고 있다.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 3318원에 소매점주 마진 250원을 합치면 BAT코리아는 그동안 보그 한 갑을 팔 때마다 68원씩 손해를 봤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싼...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담뱃세 인상에 따른 외국계 업체의 저가 공세에 KT&G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KT&G 관계자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가격인하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800원을 인하한 셈이다. 담뱃세 인상 이후 소비자들의 담뱃값 부담이 커진 틈을 이용해 자사 담배로 갈아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호식품인 담배는 맛에 길들여지면 제품을 바꾸기 힘들다.
실제 지난해까지 담뱃값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 등은 155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768원의 세금이 더 붙어 갑당 세금 3318원을 내게...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인하가 담뱃세 반영 후 높아진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감을 낮추는 동시에 자사 담배로 갈아타게 만들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해석한다. 기호식품인 담배의 경우 ‘맛’에 길들여지면 제품을 바꾸기 힘들어진다.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이런 구매 패턴을 노려 사실상 출혈경쟁에 들어갔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외산 담배업체들의 잇따른...
담뱃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쇼핑(?) 목록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국제유가, 각종 상품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를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특히 증권업계가 요구한 거래세 인하는 제외된 반면, 강력하게 반대했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노경철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뱃세는 119.9% 늘었지만 출고가는 4.6% 증가에 그쳤다”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하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금리, 환율, 유가 등 수많은 대내외 변수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이슈가 갑자기 불안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의 2기 내각이...
담뱃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쇼핑(?) 목록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국제유가, 각종 상품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를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특히 증권업계가 요구한 거래세 인하는 제외된 반면, 강력하게 반대했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불만의...
수정안의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소방안전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심리를 위축할 개연성이 높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이 공언한 대로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면,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부수법안은 본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고,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한 야당이 부바 증세로 맞불을 놓은 격이다.
법안 발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표구간 200억원, 세율 22%인 법인세율 최고구간에 1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그는 특히 담뱃세 인상안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인데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으로 약 7조원 정도를 흡연자들이 공공분야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어 담뱃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며 “음주자는 흡연자보다 훨씬 더 많아 조세저항 강도가 세서 과세하기 어렵다면 주세보다 과세의 명분이 훨씬 약한 담뱃세도 재원조달방안에서...
하지만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가계소득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도 가계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가계소득을 지탱해야 할 취업시장에서도 질적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
◇ "내일을 기다렸다"
SKT 영업재개 날 맞춰 삼성 '갤럭시노트4' 예약판매
삼성전자 전략...
여기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도 가계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들 세목은 늘어난 지출로 인한 소비제약 효과가 서민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노인을 예로 들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늘려주고 6만원을 다시 담뱃값으로 뺏어가는 격”이라며...
당정청은 16일 정부가 추진한 담뱃세 인상폭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국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주민세 인상을 두고 가열되고 있는 ‘서민증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세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세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