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법인세, 담뱃세 인상 연계 도저히 못 받아”

입력 2014-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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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인상의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연동하고 나선 데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심리를 위축할 개연성이 높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 관계인데, 이걸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로 접근해 풀고 법인세 문제는 거대담론이니 더 큰 틀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담뱃세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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