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66건

최신순 정확도순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담뱃값 인하' 자유한국당 "금연효과 없어 되돌리자는 것" vs 더불어민주당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던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돌연 정부가 바뀌자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자고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 이후 2년의 추이를 살펴보니 금연효과가 없어 다시 낮추자는 것...

2017-07-27 10:31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다.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담배에 물리는 여러 세금을 인하,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리도록 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2017-07-27 10:25
추미애 “한국당, 담뱃값 인하? 담뱃세 인상 명분 거짓이었음 실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진중하고...

2017-07-26 09:48
올해 담뱃세 수입 11조4000억원…인상전 대비 4조5000억원 ↑

0%)은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 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21 08:36
흡연자 모임 “실패한 담뱃세 인상 정책은 적폐, 담뱃세 인하가 답”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증진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통 정책을 청산하고 그간의 부작용 만회를 위해 새 정부는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2017-06-15 10:19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담뱃세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인하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2017-06-07 17:58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홍 후보는 담뱃세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세(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2500원짜리 담배를 출시하면 담뱃세를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복지 정책 기조는 ‘선별적 복지’다. 그러나 국가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있거나 취약계층인 저소득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2017-04-27 10:33
[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홍 후보는 이날 담뱃세 인하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심 후보가 “담뱃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서민들은 주로 홧김에 또는 못 끊어서 (담배를) 하는 것인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심 후보가) 담뱃세 인하를 한번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2017-04-13 17:53
담뱃세 인상+유류세 고수에 정부 배만 불렸다, 국민소득 중 정부비중 ‘나홀로 증가’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 수준이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류세를 정액제로 유지한 것도 정부 세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끊임없이 유류세 인하 요구가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2014년 중반 100달러를 넘던 두바이유는...

2017-03-28 15:34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한 것”

또 ‘정부가 예상했던 담뱃세보다 많이 걷힌 세수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납세자들과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흡연자는 96.3%가, 비흡연자는 73.2%가 담뱃세 인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세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2016-12-06 10:05
한은 “10월 물가수준 약 0.3%p 높아질 것…전기요금 인하 효과 제외시”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요금, 담뱃세 등 규제가격은 제도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품목을 제외한 시장가격만을 대상으로 경직적, 신축적 물가지수를 산출해 조사했다. 먼저 경직적 물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예측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뉴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 변경이...

2016-09-30 14:20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증세로 인한 개소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인한 양도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이런 요인이 향후 지속적인 세수 확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016-08-30 20:35
월백만원 흡연자, 1억 흡연자보다 담뱃세인상으로 담뱃세 실효세율 108배 올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등도 악화이고,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불평도 완화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약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인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1-04 15:18
납세자연맹, 올해 담뱃세 11조489억 원…정부 예상 증세액의 1.6배

김선택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2015-12-24 08:45
BAT코리아, 보그 4종 가격 인하 4100원 판매

특히 올해 담뱃세 인상 이후 국내에서 초슬림 담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기도 했다. BAT코리아의 가이 멜드럼 사장은 “이번 가격인하는 그 동안 보그를 사랑해준 많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단행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내 담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더욱 맞춘 ‘보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2015-11-30 10:03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이후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46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단순한 이익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 ▲거시경제적 악영향 ▲불투명한 정책수립과정 ▲수준 낮은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통찰을 집단지성으로 보여줬다”면서 분석내용을 정리한 를 13일 발표했다....

2015-10-13 06:51
[카드뉴스] "내년 담뱃세 엄청나"… 납세자연맹,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 담뱃세 #납세자연맹 담뱃세 인하 #납세자연맹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납세자연맹 내년 담뱃세 #납세자연맹 담뱃세 금로소득세 #뉴스팡팡

2015-10-07 11:05
내년 담배세수 12조, 직장인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을 속여 담뱃값인상을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0-06 08:20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전환 등의 제도 개편으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해왔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R&D 세액공제 한도 인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부과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

2015-07-24 09:04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