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진중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을 불렀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일까.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서민이 아닌 초(超)고소득층과 초(超)대기업을 콕 집어내는 ‘핀셋 부자 증세’ 전략을 들고 나왔다. 또 같은 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우회 증세 역풍을 맞았던 정부는 이번엔 ‘직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정권 때 담뱃값인상으로 (국민에게) 폭탄을 떠넘긴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을 운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침에 반기를 든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직 한국당만 ‘세금폭탄’ ‘청개구리’라고 외딴섬에서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 내지 3500원 선으로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물가는 전년비 0.2~0.5%포인트 정도 하락압력이 발생한다. 내년 1월부터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물가는 올해보다 낮은 1%중반이 될 것이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지만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산재해 있다. 당분간 동결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문홍철 동부증권...
특히 내년에 담뱃값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낮은 1%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공조와 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 시사 가능성을 주목하는 금통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재정정책 등에 대한 언급이 어떨지, 신정부와의 리듬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흡연을 줄이거나 담배케이스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다시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4월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과 비교하면 20.8% 감소했고, 1~4월 누적 판매량도 11억1000만 갑으로 2014년 동기 대비 16.9% 줄어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담뱃값이 수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담배 판매는 줄었지만 담배업체들이 손에 쥐게 되는 순이익은 더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01~2016년 사이 미국에서 담배 판매는 37% 감소했지만, 담배 업체들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32% 증가한 93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다....
우선,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천억원) 급증했다.
또 주민세 16.9%(1조5천억원→1조8천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천억원→6조3천억원), 재산세 6.8%(9조3천억원→9조9천억원), 자동차세 6.8%(7조1천억원→7조5천억원) 등도 증가폭이 컸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을 명목으로 2015년 1월 담뱃값을 인상한 게 정부 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 수준이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류세를 정액제로 유지한 것도 정부 세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등 다각적인 금연 정책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에서 12월 2억9000만 갑, 올해 1월 2억8000만 갑에 이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 동월(2억8000만 갑) 대비로는 14.0% 줄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동월...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금연치료제 약값 지원 정책의 효과를 봤다. 챔픽스의 지난해 매출은 488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07년 국내 발매된 챔픽스는 '자살'과 같은...
애연가라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도 많이 내게 됐는데, 어디서 피워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이 금연에 맞쳐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비흡연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흡연가들의 요청에도 서울시는 “당초 2014년까지 전체 면적의 21%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등이 증가하는 등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적립금도 2010년 9592억 원에서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이는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 직전 업체들이 12월로 시기를 앞당겨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KT&G가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은 더원 제품군 중 8번째 브랜드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0.5mg, 0.05mg으로 약한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캡슐 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점도 KT...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작년 담배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667억 개비)보다 9.3% 증가했다. 20개비 한 갑 기준으로 약 36억4000만 갑이 팔린 셈이다.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인하 효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KT&G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KT&G가 재고품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꾸준히 담뱃값을 인상한 결과다. 2011년 판매량은 4130억 개비였지만 2015년에는 2690억 개비로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담뱃값 경고 그림’ 등 규제가 확산하자 BAT와 레이놀즈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자담배와 전기가열식 담배에 투자를 늘려왔다. 전기가열식 담배는 니코틴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 증발시켜 흡연하는 것이다. 합병...
KT&G 등 담배회사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팔아 7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원인이 기획재정부의 부실관리에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에 대한 국고 환수 규정을 만들지 않아 담뱃세 인상 차익이 고스란히 담배회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12일...
다들 그렇듯 껑충 뛰어버린 담뱃값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새해를 맞아 건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나에게 자극을 받았는지 친한 친구도 함께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자타공인 ‘골초’인 나에게 금연은 무리였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담배를 피운다. 친구도 어림없다. 우리는 만나면 일단 담배부터 꺼낸다.
꼭 1년 전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새해...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주·담뱃값 등을 올려 서민들에게서 예산을 메우기보다 기업이 누린 이득을 법인세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당된 복지예산은 곧 저출산,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죠.
'법인세 인상' 반대"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