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나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정도 증가했다.
보건당국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강화하면 다시 금연열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2일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시행 6개월 전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돼 10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그대로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사각형 테두리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했다.
복지부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ITC(담배규제기본협약...
규개위는 상단 표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담뱃갑 경고 그림이 시행되면 이를 가리기 위해 진열대를 교체할 텐데 이렇게 되면 효과는 낮은 반면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비용만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진열장을 만들어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규개위가 앞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를 사실상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 민간위원 13인 중 한 명인 손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오는 13일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위치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손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기존 상단이 아닌 자율 배치로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금연단체는 경고그림 자율 배치 권고와 관련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담배 판매 영세상인들과 흡연자들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경고그림 수준도 낮춰야 한다며 첨예하게...
복지부는 "작년 역대 최고 폭으로 남성 흡연율이 줄어든 것에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3배 수준인 1천475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되면 흡연율 하락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밖에도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6일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을 선정한 ‘경고그림제정위원회’의 회의록 전부와 설문조사 세부내용,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달 12일경부터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담뱃값 경고그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이 공개됐다.
경고그림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해 31일 공개했다. 시안 10개 외에도 주제별로 총 40장의 관련 이미지가 있다.
주제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10가지다.
다음은 주제별 4장씩 총 40장의 관련...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남녀의 흡연율은 각각 43.1%와 5.7%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해 남자는 60.9%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5.2%에서 오히려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담배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며 동시에 광고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ㆍ후두암ㆍ구강암ㆍ심장질환ㆍ뇌졸중 등 병변(질병으로 일어나는 생체 변화) 관련 5종, 간접흡연ㆍ조기 사망ㆍ피부노화ㆍ임산부 흡연ㆍ성기능장애 등 비병변 관련 내용 5가지로 구성됐다.
문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제정위원회가 확정한 경고그림 시안 10개는 의학적ㆍ사회적 사실성 기반을 두고, 국내 수술장면과 국내 모델 등 한국 자체 그림으로 구성됐다.
경고그림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폐암 발병의 80~90%는 흡연과 직결돼 있다. 담배...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캐나다가 2001년 최초로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와 EU 21개국이 포함돼 101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한국형 경고그림 제작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위원회가 구성돼 5차례 전체회의를 하고, 상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재부는 "애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ㆍ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를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에서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다....